본 논문은 시민이 주요 정책행위자로 참여하는 정책수단인 신고포상금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신고포상금제도는 흔히 탈세제보 신고포상금(1951년), 간첩신고 포상금(1958년) 등이 제도도입의 시초로 알려져 있으나, 1922년 조선총독부가 밀수입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같은 해 부산부(釜山府)가 괴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뿌리가 깊은 정책수단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는 120개에 달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도는 2000여개에 이른 정도로 신고포상금제도는 행정기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별 신고포상금제도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만이 진행되었을 뿐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대상으로 정책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은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신고포상금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신고포상금제도의 주요특성인 시민참여의 이론적 분석과 유형화를 진행하였다.
먼저 신고포상금제도의 주요특성인 시민참여를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도의 역사적, 제도적 배경을 분석하고, 신고포상금제도의 시민참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합리적 선택이론과 정책수용성 이론을 기반으로 신고포상금제도의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2019년 현재 32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120개 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액, 지급결정 요건 등의 특성을 조사하여, 이 중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확보된 87개 신고포상금제도를 대상으로 정책효과성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신고포상금제도가 조선시대에도 운영된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밝혀냈으며, 신고포상금제도 참여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여 외부관찰형, 내부고발형, 혼합형으로 참여유형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포상금액 지급결정 요건이 까다로울수록 정책효과성이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의 홍보는 정책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연도가 오래될 수록 정책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신고자의 보호정도, 포상금액, 입법주체(정부, 국회) 등의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3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대상으로 정책효과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포상금 지급결정 요건을 낮추고,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신고포상금제도의 정책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