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는 이념과 정권을 떠나 국가의 경제를 위하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고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월 제로페이 정책이 도입되었다. 제로페이 정책은 범국가적 사업이지만 전국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의 수도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제로페이 정책집행의 성공여부에 관심이 몰릴 수 밖 에 없는 실정이다.
제로페이 집행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로 분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로, 25개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로 각각 독립된 지방정부 기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각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것처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간의 협력이 요구된 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이 성공적인 집행요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성공적인 집행요인을 기초자치단체(25개 자치구)의 특성과 그 곳에 속한 집행자(25개 자치구의 공무원들)의 수용성으로 하고 이에 대한 하위 측정 개념인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는 집행조직의 역량, 인센티브제공의 정도, 집행조직 내부 분위기 및 의사소통 방식, 집행조직의 상부기관에 대한 호의성 으로 설정 하였고, 집행자의 수용성은 정책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 이해도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집행 성공도에 영향을 미친다. 집행조직의 역량이 강할수록, 집행조직 내부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의사소통방식이 민주적일수록,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의사소통이 민주적일수록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호의성이 높을수록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집행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인센티브제공의 정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은 소속 공무원의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또한 집행조직의 역량이 강할수록, 집행조직 내부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의사소통방식이 민주적일수록,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의사소통이 민주적일수록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호의성이 높을수록 소속 공무원의 정책 수용성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인센티브제공의 정도는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한 소속 공무원의 정책 수용성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집행 성공도에 매개적 효과를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임이 확인되었다. 정책 수용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정책에 대한 호흥도는 호응하지 않는다가 많았고,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가 많았다, 끝으로 정책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인식 결과가 지배적이었다.
본 논문에서 조사한 결과 기존 이론에서 도출한 정책집행 성공요인은 인센티브 제공분야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정책집행 도입 단계에서의 공무원들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는 신규 정책에 대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시선으로 사업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이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며 제로페이 사업의 장기적 정책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