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II. 선행연구 검토 14
1. 통일 이후 남북한 지방자치제도 연구 경향 14
2. 합의에 의한 통일과정에 부합하는 지방자치제도 방안 연구의 필요성 24
3. 소결 26
III. 남북한 지방자치제도 비교 28
1. 남북한 지방자치 변화과정 28
2. 남북한 헌법상 지방자치 특징 비교 31
3. 지방자치 관계 법령 비교 37
4. 남북한 관련 법제에서 자치권 비교 46
5. 남북한 지방자치제도의 강점과 약점 49
1) 남한 지방자치의 강점과 약점 50
2) 북한 지방자치제도의 강점과 약점 52
IV. 정치통합에 따른 지방자치제도 모델 57
1.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쟁점 57
2. 통일 이후 지방자치모델 59
3. 통일 이후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과제 72
V. 결론 74
참고문헌 77
ABSTRACT 83
[표 I-1] 2000년 이후 남북한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연구경향 14
[표 III-1] 남북한 지방자치체계 비교 46
[표 IV-1]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표없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