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2
제2장 부동산 이전 세제의 이론적 고찰 14
제1절 부동산 이전의 의의 14
제2절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제의 경제적 효과 18
제3절 이론적 고찰 21
제3장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제 25
제1절 한국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제 25
1. 유상이전 25
2. 무상이전 41
제2절 중국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제 56
1. 유상이전 56
2. 무상이전 65
제3절 한·중 부동산 이전 세제의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 66
1. 공통점 67
2. 차이점 67
제4장 중국 부동산 이전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제1절 중국 부동산 이전 세제의 문제점 69
1. 유상이전 69
2. 무상이전 70
제2절 증여세 및 상속세 실행의 필요성 및 가능성 73
1. 증여세 및 상속세 실행의 필요성 73
2. 증여세 및 상속세 실행의 가능성 79
제3절 중국 부동산 이전 세제의 개선방안 82
1. 유상이전 82
2. 무상이전 85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1
ABSTRACT 93
〈표2-1〉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연혁 16
〈표2-2〉 증치세의 발전과정 17
〈표2-3〉 중국 토지증치치세 발전과정 18
〈표2-4〉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24
〈표3-1〉 양도 시기 요약 27
〈표3-2〉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28
〈표3-3〉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8
〈표3-4〉 자경기간의 계산 34
〈표3-5〉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세율 41
〈표3-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구분 43
〈표3-7〉 상속인 순위표 45
〈표3-8〉 상속세의 과세범위 45
〈표3-9〉 상속세의 세율 48
〈표3-10〉 증여예시규정, 증여추정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51
〈표3-11〉 증여세의 납세의무 52
〈표3-12〉 증여세 세금 계산 구조 53
〈표3-13〉 증여세의 과세표준 54
〈표3-14〉 도시유호건설세 및 교육부가의 세율 57
〈표3-15〉 증치세의 과세범위 58
〈표3-16〉 개인 부동산 이전 시 증치세 면세의 경우 59
〈표3-17〉 개인사업자 부동산 이전 시 선납내용 60
〈표3-18〉 증치세 납세금액 61
〈표3-19〉 개인 부동산 이전 시 납세신고 62
〈표3-20〉 토지증치세 4급 초과 누진세율표 64
〈표3-21〉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중국의 토지증치세의 비교 68
〈표4-1〉 업종소득격차 76
〈그림1-1〉 중국 GDP 변화 10
〈그림1-2〉 중국 부동산 평균가격 및 1인당 월평균 월급 11
〈그림1-3〉 중국 부동산개발투자총액 12
〈그림3-1〉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흐름 40
〈그림4-1〉 도시 및 농촌 가처분소득 비례 74
〈그림4-2〉 각 성의 1인당 가처분소득 75
〈그림4-3〉 수입을 5등분으로 나눈 1인당 가처분소득 77
〈그림4-4〉 유산 상속이 빈부격차에 미치는 영향 77
〈그림4-5〉 한국·일본·중국 GNP 변화 79
〈그림4-6〉 한국·일본·중국 저축 변화 80
〈그림4-7〉 중국 도시·농촌 엥겔 계수 변화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