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약어표 6
요약 15
I. 서론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내용 21
II. 해외 철도시장 동향분석 23
1. 세계 철도시장 현황 분석 23
2. 세계 고속철도 현황 및 향후 전망분석 26
III. 고속철도 프로젝트 발주유형 분석 32
1. 재원에 따른 사업유형 분석 32
2. 발주유형 분석 36
3. 민자사업 유형 분석 43
4. 고속철도 프로젝트 발주사례 고찰 50
5. 발주사례 분석 및 향후 발주모델 예측 65
IV. 한국 철도의 수주경쟁력 분석 67
1. 기술경쟁력 68
2. 가격경쟁력 72
3. 금융경쟁력 74
4. 고속철도 사업참여 장애요인 분석 103
V. 해외 고속철도 수주경쟁력 향상방안 114
1. 전문가 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한 경쟁력 향상방안 도출 114
2. AHP 분석을 활용한 경쟁력 향상 Action Plan 이행 우선순위 결정 127
3.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무모델 수립 및 시뮬레이션 135
VI. 결론 및 제언 159
참고문헌 165
ABSTRACT 168
부록 172
표 2-1. 세계 철도시장 규모 23
표 2-2. 세계 지역별 주요 철도건설 계획 25
표 2-3. 전 세계 고속철도 승객·km 27
표 2-4. 세계 고속철도 건설계획 (2017. 11월) 29
표 3-1. 민간 투자사업 유형 34
표 3-2. 발주유형 및 내용 37
표 3-3. 상하부 통합입찰 장단점 분석 38
표 3-4. 상하부 분리입찰 장단점 분석 39
표 3-5. 코아 시스템 구매입찰 장단점 분석 40
표 3-6. 설계시공 일괄입찰 장단점 분석 41
표 3-7. 설계시공 분리입찰 장단점 분석 42
표 3-8. Full Turn-Key 민자사업 모델의 업무 구분 44
표 3-9.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업무 구분 46
표 3-10. 대만 고속철도 재원조달 계획 51
표 3-11.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재원조달 계획 53
표 3-12.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 재원조달 계획 56
표 3-13. 영국 HS2 사업비 61
표 3-14.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분야별 발주방식 63
표 4-1. 분야별 기술 수준(%) 비교 70
표 4-2. 분야별 기술격차 70
표 4-3. 고속열차 시장 점유율 ('11~'15년 납품 수량 기준) 71
표 4-4. 터널/교량 다수구간 고속철도 km당 건설비 비교(2014년) 73
표 4-5. 개발 재원의 형태 75
표 4-6. 우리나라 ODA 중 무상지원(순지출) 현황 78
표 4-7. 수원국 분류 [2016년 국민총소득(GNI) 기준] 80
표 4-8. EDCF 표준 지원조건 81
표 4-9. 2017년 OECD 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 85
표 4-10. DAC 수원국 리스트 (2014년~2016년) 89
표 4-11. KIND의 주요 역할 102
표 4-12. 'A 프로젝트'의 사전입찰참가자격 조건 105
표 4-13. 'B' 프로젝트의 사전입찰참가자격 조건 106
표 4-14. 한·일·중 PPP 준비 및 실행력 비교 111
표 5-1. 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115
표 5-2. 기술경쟁력 향상 관련 전문가 Interview 내용 115
표 5-3. 가격경쟁력 향상 관련 전문가 Interview 내용 117
표 5-4. 금융경쟁력 향상 관련 전문가 Interview 내용 120
표 5-5. 정부 지원요청사항 관련 전문가 Interview 내용 123
표 5-6. 상위요인 중요도 분석결과 129
표 5-7. 기술경쟁력 향상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결과 130
표 5-8. 가격경쟁력 향상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결과 131
표 5-9. 금융경쟁력 향상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결과 132
표 5-10. 전체 요인의 중요도 분석결과 134
표 5-11. 고속철도 사업 참여사별 지분율 및 신용등급 137
표 5-12. 재원조달 계획 138
표 5-13. 타인자본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151
표 5-14. 전문가 FGI 의견을 반영한 재원조달 계획 153
표 5-15. 요구수익률(WACC) 변화 종합 155
그림 2-1. 지역별 철도시장 성장 전망 24
그림 2-2. 아시아지역 고속철도 노선도 27
그림 2-3. 유럽지역 고속철도 노선도 28
그림 3-1. 정부 재정사업의 재원 조달방식 33
그림 3-2. 민간 투자사업의 재원 조달방식 34
그림 3-3. Full Turn-Key 민자사업 모델 45
그림 3-4. 건설과 운영을 분리한 사업모델 47
그림 3-5. 복합 사업모델 49
그림 3-6. 대만 고속철도 노선도 50
그림 3-7. 브라질 고속철도 노선도 52
그림 3-8.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노선도 55
그림 3-9.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노선도 57
그림 3-10. 인도 고속철도 노선도 59
그림 3-11. 영국 HS2 고속철도 노선도 62
그림 3-12.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영업 운전방식 62
그림 3-13. Payment Framework 63
그림 3-14.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노선도 64
그림 4-1. 수주 3대 핵심요소 68
그림 4-2. 철도교통 분야 상대적 기술 수준 69
그림 4-3. km당 고속철도 건설비 비교(2004년) 73
그림 4-4. 한국의 ODA 추진체계 77
그림 4-5. EDCF 차관 지원절차 82
그림 4-6. EDCF를 통한 민자사업 추진 흐름도 83
그림 4-7. JOIN의 주요기능 100
그림 4-8. EGIS의 주요기능 101
그림 4-9. 금융조건별 제안 일정 및 준비사항 108
그림 4-10. WB 한국의 PPP사업 수행능력 평가결과 111
그림 4-11. PPP 사업개발 및 실행 절차 112
그림 5-1. 수주경쟁력 향상 이행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연구모형 127
그림 5-2. 설문 응답자 분석 128
그림 5-3. 상위요인 중요도 분포 129
그림 5-4. 기술경쟁력 향상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결과 131
그림 5-5. 가격경쟁력 향상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결과 132
그림 5-6. 금융경쟁력 향상 세부 요인별 중요도 분석 133
그림 5-7. 전체 요인의 중요도 분석결과 135
그림 5-8. 재원의 구성 139
그림 5-9. 기본모델과 EBL 적용 요구수익률 비교 142
그림 5-10. 기본모델과 ①/② 대안 적용 요구수익률 비교 144
그림 5-11. 기본모델과 ①~③ 대안 적용 요구수익률 비교 145
그림 5-12. 기본모델과 ①~④ 대안 적용 요구수익률 비교 147
그림 5-13. 기본모델과 ①~⑤ 대안 적용 요구수익률 비교 148
그림 5-14. 기본모델과 ①~⑥ 대안 적용 요구수익률 비교 150
그림 5-15. 재구조화된 재원의 구성 151
그림 5-16. 기본모델과 ①~⑦ 대안 적용 요구수익률 비교 152
그림 5-17. 기본모델과 전문가 권고 모델의 요구수익률 비교 154
그림 5-18. 요구수익률 종합 비교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