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고속철도 입찰 등 수주 경쟁에서 수주확률을 높이고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 가격 및 금융 등 제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본 연구 수행에 앞서 세계 철도시장 현황 및 고속철도 시장 동향 등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향후 철도시장 전망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철도 프로젝트의 발주 유형과 기 발주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발주 프로젝트의 발주모델을 예측하였다.
두 번째, 국내외 철도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자료 및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 철도의 기술 수준, 사업비 경쟁력 및 재무경쟁력 등을 경쟁국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고속철도의 수주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입찰참여 장애 요인을 검토한 후 본 논문의 추가 연구문제로 사용하여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입찰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연구하였다.
셋째, 수주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기술, 가격 및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 설계사, 건설회사, 차량과 시스템 공급사 그리고 철도 국영기업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오랫동안 해외사업에 참여해온 전문가들과 집단 심층면접(Focused Group Interview)을 시행하였다.
전문가 집단심층 면접에서 도출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과제 중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행 우선순위를 설정하기위해 계층화 분석(AHP)을 활용하여 실증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분석에 필요한 전문가 설문을 실행하였다.
본 분석결과로 금융경쟁력을 최우선하여 향상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난바, 전문가 심층면접에서 금융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포함하여 기타 금융경쟁력 향상 요인들을 찾아 금융경쟁력 향상 민감도 확인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은 금융경쟁력 향상 대안별 경쟁력 향상 효과를 정량화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PPP)으로 건설되는 가상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이자율(%)로 재무모델을 만들었다. 이어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원조달 방법 및 조건을 최적화하고 재원조달 방법 및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건설과 운영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과 수입을 비교하고 가중 평균자본비용(WACC)의 민감도를 산출, 사업성을 분석하여 경쟁력 향상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및 검증을 통해 기술, 가격 및 금융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 기업, 철도 공공기관과 정부가 실천할 과제를 각각 제시하는 등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민간기업들이 고속철도 수주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천할 과제이다.
첫째, 입찰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들은 클레임, 리스크, 해외 통합관리 등 계약관리 역량을 보완하고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 및 신규 공법개발, 공급망(Supply Chain) 다변화 및 현지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선도기업이나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다음은 철도 프로젝트 수주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분야 공공기관이 취해야 할 전략과제이다.
첫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우리 기업들과 해외사업을 추진할 때 보여주었던 리더쉽을 본 받아 실질적 리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Team Korea로 해외 PPP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한국기업 중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사업개발비를 분담하며 수주 활동을 진두지휘하여야 한다.
둘째, 두 기관의 우수한 신용도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의 신용도를 높이고 양질의 금융을 확보하여 금융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본금연계대출(Equity Bridge Loan)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터널 단면을 축소하는 등 설계기준을 최적화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고속철도 시설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대형 고속 철도 프로젝트의 사업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한국철도공사는 민자사업의 양허기간이 통상 30년 이상의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이 운영분야의 입찰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조직을 슬림화하고 유지보수비를 절감하는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고속철도 사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지원하여야 할 실천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해외 대형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 정부처럼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기업들의 영업활동도 중요하지만 발주국 정부를 상대로 정부 간 협력 강화 및 정상외교 등 다각적인 외교채널 확보는 수주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둘째, 해외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사전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내 철도 입찰시스템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입찰시스템 변경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들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공단과 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분출자나 사업개발비 집행 등에 대한 자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및 PPP 사업 진행 등을 위한 분야 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외사업을 개발 및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넷째, 국내기업들이 PPP 사업에 참여하는데 경쟁력있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경쟁력있는 정책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국 현지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현지 통화로 사업 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지 채권발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금융기관들의 해외 역량을 강화하도록 금융기관을 대형화하고 국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KRTCS나 LTE-R 등 신규 개발된 철도 시스템을 신설노선 또는 영업운전구간에서 시험 및 검증하여 상용구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도용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장비를 해외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실적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상이 우리 철도의 해외 수주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직별로 제시된 경쟁력 향상과제들이며 이러한 과제들이 체계적이고 차질없이 이행되어 해외 고속철도 입찰경쟁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