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목적과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3절 연구의 구성 14
제2장 장해의 개념과 평가 방법 16
제1절 장애와 장해 16
1. 장해의 개념 16
2. 장애(障碍, Impairment)와 장해(障害, Disability) 18
제2절 신체장해 평가방법 19
1. 신체장해 평가방법의 내용 19
2. 국내의 신체장해 평가방법 20
제3장 보험회사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26
제1절 후유장해 담보 관련 법규 26
1. 상법상의 관련 조항 26
2. 보험업법상의 관련 조항 27
3. 약관규제법상의 관련 조항 28
제2절 보험회사 표준약관상 장해 29
1. 장해의 정의와 판정시기 29
2. 장해지급률 및 평가방법 31
3. 장해 진단서 내용 및 장해 평가자 32
제3절 장해분류표의 제정 및 개정 33
1. 생명·손해보험 통합 전 33
2. 생명·손해보험 통합 후 35
제4절 2018년 4월 이후 장해분류표의 개정 36
1. 장해분류표 개정의 의미 36
2. 주요 개정내용 38
3. 개정 장해분류표의 문제점 47
제4장 귀의 평형기능 장해 및 척추체 압박률 장해와 예상보험료 산정 51
제1절 귀의 평형기능 장해 51
1. 개정 표준약관상 귀의 평형기능 장해 51
2. 분석 자료 및 방법 53
3.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55
제2절 척추체 압박률 장해 60
1. 개정 표준약관상 척추체 압박률 장해 60
2. 분석 자료 및 방법 63
3.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65
제3절 분석결과 71
제5장 결론 76
참고문헌 79
國文抄錄 81
〈표 1〉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시기별 보통약관 변천사 36
〈표 2〉 귀의 장해 분류 51
〈표 3〉 평형기능 장해 판정 기준 52
〈표 4〉 청각장애인 수 55
〈표 5〉 청각장애의 형태 56
〈표 6〉 귀의 장해에서 최종 장해지급률 결정 58
〈표 7〉 청각장애의 사고에 의한 후천적 장해 원인 59
〈표 8〉 척추(등뼈) 장해의 분류 61
〈표 9〉 척추만곡증과 척추체 압박률 환자 수 67
〈표 10〉 수술여부에 따른 최종 장해지급률 결정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