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과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또한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책적, 금융적, 행정적 지원 등으로 나뉘어져 정부 기관별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재무제표가 부실하여 그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인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되 지원에 따른 효과보다는 금융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지만, 소수의 중소기업이 대다수 중소기업의 50배 이상의 수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중복지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또한 각 자금별 조성 목적은 상이하나 주무부서의 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간의 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평이한 평가기준과 특정업종 편중지원의 문제이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도 전체업계의 상황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작금의 금융지원 생태계의 현실이다. 평가기준을 보면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상한선만 정해져 있을 뿐, 정확한 한도사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현재의 자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줄 세우기식에 가까운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중소기업 재무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중소기업에게는 회계왜곡의 유인을 제공하고, 정부는 세수감소를, 민간 금융시장에는 중소기업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발생시키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거나 적은 금액을 대출받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 정책 및 금융지원의 일관성 유지, 심각한 모럴해저드와 한탕주의 만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각종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고, 정부가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정부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영자의 사적편취 목적의 보증신청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경영자의 책임경영 의지가 약화돼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지원 정책의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융정책의 수혜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규모별 금융정책 이용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주되, 금액의 균등과 획수의 균등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창업기업은 보증심사 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기존 기업의 지원방식과 차별화 한다. 이 중 창업기업의 저신용자는 보증과 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예외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을 지방정부는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도록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지원의 중복을 타파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정책 중복지원 개선을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코드와 연계한 지원이력코드 도입하여 기금자료 및 자금종류를 이력화 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확인서 양식 개선으로 여러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 기금별 계획수립, 사업별 자금운용, 집행 및 결산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되, 통합자금의 수급계획 및 기금별 입출금 및 배정은 총괄관리 부서를 두어 전담부서가 계획수립, 배정, 결산하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재무자료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의 궁극적인 창구는 민간에 의한 시장이여야 한다. 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의 규모는 축소하되 인증한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정부물품조달에 대한 입찰 신청기업에 인증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다.
넷째, 수혜기업 및 경영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기업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및 종업원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등 모든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아가면 건전한 금융생태계가 형성되어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설문 및 실증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실증적 사례가 보충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