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내용 12
3. 연구 방법 14
4. 기존연구 검토 16
II. 예비적 논의 :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주권 29
1.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와 의미 29
2.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주권 강화 논의 44
III.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주권 강화에 미치는 효과 사례 54
1. 강한 효과 사례 55
2. 약한 효과 사례 79
IV. 시민주권 강화에 미치는 효과 요인분석 93
1. 정치적 요인 95
2. 시민적 요인 104
3. 운영적 요인 113
4.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126
V. 결론 132
1. 정리 및 요약 132
2. 연구의 한계 137
참고문헌 139
ABSTRACT 144
〈표 I-1〉 일대일 변접 대상자 현황 15
〈표 I-2〉 초점집단인터뷰 인터뷰이 현황 16
〈표 I-3〉 주민참여예산제 모델 분류체제 18
〈표 I-4〉 주민참여예산 진단항목 23
〈표 I-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핵심이슈 25
〈표 I-6〉 주민참여예산 주요 쟁점사항 27
〈표 II-1〉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배경 및 형성과정 35
〈표 II-2〉 지방자치법안 개정 논의 38
〈표 II-3〉 주민참여예산제 조폐유형 41
〈표 III-1〉 주민참여예산 사례지역 기본현황 55
〈표 III-2〉 주민참여예산조례 시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_총칙 57
〈표 III-3〉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61
〈표 III-4〉 시흥시 지역회의 역할 62
〈표 III-5〉 주민참여예산조례 시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_운영계획 수립 및... 64
〈표 III-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성격에 따른 구분 66
〈표 III-7〉 시흥시 지역회의 사업 발굴 및 숙성활동 68
〈표 III-8〉 주권강화 관련 조례로 본 운영계획 71
〈표 III-9〉 서울시 예산학교 구성 73
〈표 III-10〉 주민참여예산조례 시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_교육 75
〈표 III-11〉 주민참여예산조례 시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_재정 및 실무지원 77
〈표 III-12〉 시민주권 미약한 효과 관련 조례 조항_조례통폐합 80
〈표 III-13〉 시민주권 미약한 효과 관련 조례 조항_ 인천광역시... 82
〈표 III-14〉 시민주권 미약한 효과 관련 조례 조항_계양구 주민참여보장 84
〈표 III-15〉 시민주권 미약한 효과 관련 조례 조항_부평구 위원회 구성 86
〈표 IV-1〉 시민주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3
〈그림 IV-1〉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향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