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구성 10
II. 연구 방법 12
1. 연구 방법 12
2. 연구 대상 12
III.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의 논리 13
1.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의 특징 13
2. 문제 제기 15
3. 휴일과 심야의 학원교습 실태 17
4. 학원교습시간 제한의 정당성 22
5. 학원교습시간 제한의 실효성 27
6. 사회적 타협 가능성 29
7. 법제화 필요성과 내용 30
8. 실천 캠페인 32
9. 기독교 실천 운동 34
10. 질문과 답변 34
IV.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의 전개 과정 38
1. 쉼이 있는 교육의 배경과 시작 38
2. 전략 수립 40
3.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기독교 운동의 전개 42
4. 1차 국회 정책토론회 무산 44
5. 실천 캠페인 전개 50
6. 2차 국회 토론회 개최 51
7. EBS 방송 토론 52
8. 서울시교육청 연구 사업 및 실태 조사 53
9. 쉼이 있는 교육 범국민 캠페인 전개 54
10. 서울시 박호근 의원의 학원 심야영업 연장 조례 제정 시도 56
11.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58
12. 시도교육감협의회 논의 59
13. 서울시교육청 캠페인 협력 59
14. 서울시의회 여론조사 60
15. 3차 국회토론회 개최 62
16. 대선 공약 반영 추진 63
17. 쉼이있는교육 기독교운동의 참여 67
18. 시도교육감협의회 초등학원휴일휴무제 결의 68
19. 교육감 공동선언 추진 69
20. 청와대 국민청원 75
21. 교육감 선거 78
22. CBS 라디오 캠페인 80
23. 기타 80
V. 쉼이 있는 교육 운동에 대한 논의 82
1. 운동에 대한 평가 82
2. 운동의 향후 과제 88
VI. 결론 94
1. 요약 94
2. 소감 96
참고문헌 98
ABSTRACT 100
부록 102
부록 1. 쉼이 있는 교육 운동 관련 언론 보도 목록 103
부록 2. 쉼이있는교육 보도자료(성명서) 및 언론 기고문 112
부록 3.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법률(안) 206
〈표 III-1〉 학교급별 학원 일요 수강 시간 실태 20
〈표 III-2〉 학원교습시간 규제에 따른 사교육 종료 시간 비교 21
〈표 IV-1〉 토론회 개요 40
〈표 IV-2〉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제한에 대한 교육감 답변 70
〈표 IV-3〉 학원심야영업단축에 대한 교육감 찬반 입장 비교 79
〈그림 III-1〉 서울지역 학교급별 학원 일요 수강 실태 18
〈그림 III-2〉 시도별 심야사교육 종료 시간(11시) 비율 비교 21
〈그림 III-3〉 학원 심야영업 제한 적정 시간에 대한 인식 25
〈그림 III-4〉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 여론 27
〈그림 III-5〉 쉼이 있는 교육 실천 캠페인 홈페이지 32
〈그림 IV-1〉 국민일보 광고 43
〈그림 IV-2〉 국회 앞 기자회견 49
〈그림 IV-3〉 청계천 앞 다람쥐통 퍼포먼스 50
〈그림 IV-4〉 의원 주최자 없는 국회 토론회 51
〈그림 IV-5〉 쉼이있는교육 범국민 캠페인 출범식 성명서 낭독 55
〈그림 IV-6〉 학원심야영업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58
〈그림 IV-7〉 중앙일보 광고 64
〈그림 IV-8〉 대선 후보 캠프 앞 기자회견 64
〈그림 IV-9〉 국민일보 광고 67
〈그림 IV-10〉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조희연 교육감(내용없음) 9
〈그림 IV-10〉 조희연 교육감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74
〈그림 IV-11〉 조선일보 광고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