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2. 선행 연구 검토 14
II. 남북경협과 대북 정책의 이론적 배경 17
1. 남북 경협의 이론적 배경 17
1) 기능주의(Functionalism) 19
2)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20
3) 신현실주의(Neo-Realism) 21
2. 대북정책의 이론적 배경 23
1) 기능주의.신기능주의와 대북 포용 정책 23
2) 신현실주의와 엄격한 상호주의 정책 24
3) 역대 정부의 남북경협 이론과 대북정책의 비교 26
3. 남북경협 중단과 재개 모형 28
III. 남북경협 30년의 특징과 평가 34
1. 남북경협 30년의 역사 37
1) 남북경협 도입기(1988~1997) 39
2) 남북경협 성장기(1998~1997) 41
3) 남북경협 정체기(2008~2017) 44
4) 소결 : 남북경협 30년의 결과 46
2. 남북경협 30년의 특징 49
1) 북한의 비정상성이 초래한 남북간 배타적 양자 거래 49
2) 남북경협의 정경연계적 성격 50
3)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52
3. 남북경협의 평가 : 남북경협 중단에 대한 분석 54
1) 남북경협 중단 원인에 대한 분석 54
2)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조건 58
IV. 남북경협을 둘러싼 향후 전망 60
1. 북한의 시장화와 체제 전환 전망 60
1) 북한의 시장화와 체제 성격 변화 60
2) 비핵화 이후 북한경제 발전 모델 62
2. 남북경협 환경의 변화 64
1)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의 개념과 의미 64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용과 특징 69
3. 국제적 차원의 변화와 전망 74
1)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74
2) 대북 제재 완화시 단계적 남북경협 시나리오 75
3) 정전체제 해체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78
4. 소결 : 남북경협은 언제, 어떻게 재개될 것인가 80
V. 결론 82
1. 요약 82
2. 이론적 함의 84
3. 정책적 제언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2
[표 II-1] 유럽 통합의 유형 18
[표 II-2] 역대 정부의 남북경협 및 대북정책 이론 비교 27
[표 III-1] 남북경협 중단의 계기와 북한의 대응 51
[표 IV-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3대 벨트의 예상 프로젝트 72
[표 IV-2] 대북제재 완화.해제에 따른 대북경협 제약요인 해소 4단계 77
[그림 II-1] 남북경협의 중단 과정 29
[그림 II-2] 남북경협의 재개 과정 31
[그림 II-3] 남북경협의 재개를 위한 통합 모형 32
[그림 III-1] 남북교역 규모 및 남북경협의 전개 과정(1989~2016) 38
[그림 III-2] 도입기 남북교역 총액 (1989~1997) 40
[그림 III-3] 성장기 남북교역 총액 (1998~2007) 42
[그림 III-4] 정체기 남북교역 총액 (2008~2015) 45
[그림 III-5] 남북교역 추이 (1994~2017) 47
[그림 III-6] 남북경협 중단 원인의 통합 모형 57
[그림 IV-1] 한국과 북한의 경제성장률 비교 67
[그림 IV-2]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