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9
제3절 선행 연구 10
제2장 이론적 고찰 11
제1절 차의 정의 및 분류 11
제2절 한·중 차 수출입 현황 12
1. 한국 수출입 현황 12
2. 중국 수출입 현황 15
제3장 차 위생검역 관련 국내외 규정 18
제1절 국제 규정 18
1. WTO의 SPS협정 18
2. IPPC와 Codex규정 20
제2절 한국 식물 및 식품위생검역 23
1. 식물위생검역 관련 법률 및 검역기관 23
2. 식물검역절차 24
3. 식품위생검역 관련 법률 및 검역기관 27
4. 식품검역절차 28
5. 식물 및 식품검역요건 30
제3절 중국 식물 및 식품위생검역 32
1. 식물위생 관련 법률 및 검역기관 32
2. 식물검역 절차 34
3. 식품위생 관련 법률 및 검역기관 35
4. 식품검역 절차 37
5. 식물 및 식품검역요건 39
제4장 차 위생검역에 대한 한·중 비교 41
제1절 법률과 규정의 비교 41
1. 식물위생 관련 비교 41
2. 식품위생 관련 비교 42
제2절 검역절차의 비교 44
1. 식물검역 절차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44
2. 식품검역 절차의 이행과 무역장벽 44
제3절 검역요건의 비교 46
1. 잔류농약 기준에 대한 한-중-CODEX 비교 46
2. 검역요건 차이에 따른 무역장벽 가능성 48
제4절 차 위생검역 기준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49
1. 중국차 농약 검출에 따른 한국 수입검역 기준 강화 49
2. EU의 검역기준 강화에 따른 중국차 수출 감소 50
3. 차 위생검역 기준 강화의 원인과 결과 50
제5장 결론 52
참고문헌(Reference) 54
국문초록 57
ABSTRACT 58
[표 1] 한국 최근 3년 간 차 수출현황 12
[표 2] 한국 최근 3년 간 차 수입현황 13
[표 3] 한국 對 중국 차 수출입현황 14
[표 4] 한국 對 중국 품목별 차 수입현황 14
[표 5] 중국 최근 3년 간 차 수출현황 15
[표 6] 중국 최근 3년 간 차 수입현황 16
[표 7] 중국 對 한국 차 수출입현황 17
[표 8] 중국 對 한국 품목별 차 수입현황 17
[표 9] 국제 차 위생검역 관련 법규 비교표 43
[표 10] 국제 차 농약최대잔류허용량 비교표 47
[그림 1] 차의 평균 관세율과 SPS조치 그래프 19
[그림 2] 한국 수입식물검역절차 26
[그림 3] 한국 수입식품검역절차 29
[그림 4] 중국 수입식품 검험검역절차 38
[그림 5] 차 수입 검역절차에 대한 한-중 비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