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2
I. 서론 14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7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19
II. 의료보험제도 및 정책 고찰 22
i. 의료보험제도의 개괄 22
1. 의료보험제도 소개 22
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26
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29
i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검토 38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개괄 38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적 44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실시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견해 46
III.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적용 52
i.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이론적 검토 52
1.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개념 52
2.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구성 53
3.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분석근거 54
i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적용 56
1. 프로그램 논리모형 작성 56
2. 구성요소 분석 58
IV. 평가 70
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제 집행 70
ii. 비용적 측면에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73
1. 의료 보장률 증가 73
2. 수정된 비용적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76
iii. 의료의 질 하락 83
1. 대형병원 쏠림 현상 84
2. 의료인력 대비 환자 수의 증가 87
3. 의료기관 수가보전의 비정상화 89
V. 결론 91
i. 분석의 요약 및 한계점 91
1. 분석의 요약 91
2. 한계점 92
i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개선 방향 및 정책제언 94
참고문헌 96
Abstract 103
〈표 I-1〉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추이(2011-2016년) 16
〈표 I-2〉 비급여 진료비 증가 16
〈표 I-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7-18년 추진계획 20
〈표 II-1〉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23
〈표 II-2〉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32
〈표 II-3〉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방식 33
〈표 II-4〉 건강보험료율 및 인상률 34
〈표 II-5〉 보험급여의 종류 35
〈표 II-6〉 연도별 건강보험재정 손익현황(2007-2016) 36
〈표 II-7〉 MRI·초음파 급여화 연도별 주요 항목 40
〈표 II-8〉 등재 비급여 연도별 해소 계획 41
〈표 II-9〉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안) 42
〈표 III-1〉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국민의료비 비교 58
〈표 III-2〉 비급여 항목의 유형별 구성 현황 61
〈표 IV-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 급여비 비교 74
〈표 IV-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후 1인당 월평균... 75
〈표 IV-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후 의료기관 이용 변화 현황 76
〈표 IV-4〉 연도별 투입재정 추계 78
〈표 IV-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재정 비교 79
〈표 IV-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소요재정 추계 비교 80
〈표 IV-7〉 의료기관별 종별 급여비 변화 추이 81
〈표 IV-8〉 국민건강보험 공단 현금 포괄손익계산서 비교 82
〈표 IV-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 별 진료비 현황 86
〈표 IV-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전후... 87
〈표 IV-11〉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 결과 88
〈표 IV-12〉 건강보험 행위유형별 원가보존율 89
〈그림 I-1〉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의 관계 14
〈그림 II-1〉 국민건강보험 운영기구 30
〈그림 II-2〉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 38
〈그림 II-3〉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방안 39
〈그림 II-4〉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43
〈그림 II-5〉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현황 45
〈그림 II-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대효과 46
〈그림 II-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49
〈그림 II-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50
〈그림 II-9〉 정책의 변화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 51
〈그림 III-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57
〈그림 III-2〉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 66
〈그림 III-3〉 의료 보장률 증가 계획 67
〈그림 III-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가계의료비용 감소 예측 68
〈그림 III-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69
〈그림 IV-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제 집행 72
〈그림 IV-2〉 비용적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73
〈그림 IV-3〉 수정된 비용적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77
〈그림 IV-4〉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83
〈그림 IV-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변화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