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용해 정책의 논리 및 각 구성요소 간의 인과 관계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가 의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으로 시각화·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 주장에서만 이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탈피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의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성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비교하고, 그 차이 및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정책의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제적으로 의료현장에 적용된 2017년 10월 이후부터 2018년 9월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이 정책을 적용 받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국내 및 국외의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 보도자료 뉴스, 관련 협회의 연구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객관적 자료의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고시하는 통계정보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
효과성의 비교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부가 의도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작성하였으며, 각 구성 요소 및 요소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실제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산출 및 결과에 중점을 두어 재구성하였다. 특히 실제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효과성을 비용적 측면과 의료의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장률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비용적 측면에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2018년도 1분기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은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산 추계의 오류로 인해 추후에는 비용적 측면에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증가는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 의료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수가 보장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없이 정책이 기획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전 국민의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 및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