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I. 연구의 목적 9
II. 연구의 방향 11
제2장 해외 민자발전사업에서 전력구매계약 13
I. 민자발전사업의 의의 13
1. 민관협력의 정의 및 민관협력사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민자발전사업 13
2. 민자발전사업의 방식 14
3. 민자발전사업 단계별 순서 및 전체 거래구조 15
II. 민자발전사업의 이해당사자와 위험의 배분 16
1. 민자발전사업의 이해당사자 16
2. 민자발전사업에서 계약당사자들 간 위험의 배분 17
III. 민자발전사업의 계약구조와 관련 프로젝트 계약서 19
1. 정부와의 실시협약 20
2. 주주간 계약서 22
3. 프로젝트금융계약 22
4. 전력구매계약 23
5. EPC Turnkey 계약 31
6. 운영관리계약 31
7. 연료공급계약 32
제3장 해외 민자발전사업에서 EPC 계약의 주요 계약조건과 EPC 시공자에게 전가된 건설위험 33
I. 일반 EPC 계약조건 33
1.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 34
2. 발주자의 일반의무 36
3. Employer's Representative (GC 3.1) 38
4. 시공자의 의무 39
5. 시공자의 설계 책임 (General Design Obligations (GC 5.1)) 42
6. 공기연장 44
7. 완공시험(Test on Completion) 및 인수(Employer's Taking-Over) 45
8. 하자보수 의무 (Defect Liability) 47
9. 공사대금지급 48
10. 공사중단과 계약해지 50
11. 공사목적물에 대한 위험 분기점과 발주자 위험 53
12. 손해배상액의 예정 (Liquidated Damage) 55
13. 책임제한과 결과적 손해 58
14. 불가항력 (Force Majeure) 61
15. 클레임 62
16. 분쟁해결 64
II. EPC 계약 상 EPC 시공자에게 전가된 건설위험 64
1. 프로젝트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 조건 규정 65
2. 불가항력 사유와 보상에 대한 동일한 조건 규정 66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설정 시 직·간접적 손해 고려 67
4. 시공자 클레임의 조건부 권한 68
5. 대주단의 승인 및 개입권 70
6. 다른 프로젝트사업주의 위험 전가 71
제4장 주요 기자재 공급 계약의 주요 내용과 EPC 시공자의 위험경감방안 73
I. 일반 주요 기자재 공급 계약조건 73
1. 계약금액과 지급조건 75
2. 운송조건 78
3. 기자재에 대한 위험 분기점과 구매자 위험 78
4. 보증 79
5. 성능시험 및 인수증명서 발급 80
6. 공기연장의 사유 (Excusable Event) 81
7. 하자보수 의무 82
8. 공사중단과 계약해지 82
9. 손해배상액의 예정 (Liquidated Damage) 83
10. 책임제한과 면책 85
11. 보험 87
12. 분쟁해결과 준거법 88
II.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 상 유의할 검토사항 및 EPC 계약과의 연계 조항 88
1. 대금 지급 시점 88
2. 성능시험과 Cure Period 설정 89
3. 인수증명서 발급 시점 89
4. 공기연장과 비용보상이 허용되는 사유 일치 89
5. 하자보수의 기간 89
6. 공사중단 및 공사해지 사유 89
7.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액 90
8. 책임의 예외조항 90
9. EPC 시공자 또는 발주자 보험 조건 90
제5장 해외 민자발전사업에서 EPC 시공자의 계약적 위험 감소 방안 91
제6장 결론 93
참고문헌 95
국문초록 98
Abstract 100
[그림 1] 민자발전사업의 거래구조 16
[그림 2] 민자발전사업의 계약구조와 관련 프로젝트 계약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