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10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II. 이론적 고찰 13
2.1. 남한의 철도 13
2.1.1. 남한 철도 시설 일반 현황 13
2.1.2. 철도 이용 현황 15
2.2. 북한의 철도 16
2.2.1. 북한 철도 시설 일반 현황 16
2.2.2. 북한 철도 노선 17
2.2.3. 북한 국제철도 및 국경역 19
2.3. 선행연구 분석 22
2.3.1. 남북철도 협력 사업 및 운영전략 관련 선행연구 22
III. 해외 철도 기구 통합 및 개혁 사례 분석 27
3.1. 독일 27
3.1.1. 독일 철도 통합의 성격 27
3.1.2. 통일 전 독일의 철도 현황 28
3.1.3. 통일 독일의 철도 기구 조직 통합 29
3.1.4. 운영·시설 관리 기구 31
3.1.5. 철도 관련 기구 32
3.2. 일본 37
3.2.1. 철도 구조 개혁 현황 37
3.2.2. 인력 운영 현황 40
3.2.3. 일본 철도의 구조적 특성 41
3.3. 영국 43
3.3.1. 철도 구조 개혁의 배경 43
3.3.2. 철도 구조 개혁 45
3.3.3. 영국 철도의 구조적 특성 47
3.4. 프랑스 48
3.4.1. 철도 구조 개혁의 배경 48
3.4.2. 철도 구조 개혁 49
3.4.3. 조직 및 인력 51
3.4.4. 프랑스 철도의 구조적 특징 52
3.5. 해외 사례 구조 개혁 효과 분석 53
3.5.1. 프랑스 철도 구조 개혁 효과 분석 53
3.5.2. 독일 철도 구조 개혁 효과 분석 53
3.5.3. 영국 철도 구조 개혁 효과 분석 54
3.5.4. 일본 철도 구조 개혁 효과 분석 56
IV. 남북한 철도 기구 57
4.1. 한국철도시설공단 57
4.1.1. 본부 및 지역본부 59
4.2. 한국철도공사(KORAIL) 66
4.3. 북한의 철도 기구 69
4.3.1. 철도성 69
4.3.2. 철도 건설 조직 72
V. 철도 기구 통합 추진 방안 연구 74
5.1. 통합에 따른 효과 분석 74
5.2. 기구 통합을 통한 철도 발전 방향 75
5.3. 철도 구조 개혁에 관한 인식도 조사 76
5.4. 설문 분석 77
5.4.1. 설문 응답자 인적 특징 77
5.4.2. 상하분리 체제에 대한 설문 분석 78
5.4.3. 상하통합 체제에 대한 설문 분석 80
5.4.4. 남북 철도 기구 통합에 대한 설문 분석 83
VI. 결론 86
6.1. 시사점 86
6.2. 정책적 제안 87
참고문헌 89
부록 92
국문초록 97
ABSTRACT 99
Table. 2-1. 남한의 연도별 철도 연장 14
Table. 2-2. 남한의 주요 철도 노선 및 연장 14
Table. 2-3. 남한의 연도별 역수 15
Table. 2-4. 남한의 연도별 여객 수송 16
Table. 2-5. 북한의 주요 철도 노선 및 연장 19
Table. 2-6. 북한의 국제철도 구간별 운행 현황 20
Table. 3-1. 독일 철도주식회사의 영업수익 추이 37
Table. 3-2. 일본 철도사업자 현황 39
Table. 3-3. JR회사별 주요현황 40
Table. 3-4. Korail, JR, JR동일본 유지보수인력 현황 비교 41
Table. 3-5. JR동일본, 서일본, 동해의 경영현황 42
Table. 3-6. 영국 철도의 구조 개혁 전후 주요 지표 비교 44
Table. 3-7. 영국 철도 경영성적 추이 44
Table. 3-8. 영국 철도의 구조개혁 과정 46
Table. 3-9. 영국 철도 기관별 역할 46
Table. 3-10. RFF 주요 현황 51
Table. 3-11. 구조개혁 전후 독일 철도 주요 지표 변화 54
Table. 4-1. 한국철도시설공단 연혁 57
Table. 4-2. 수도권본부 주요 사업 62
Table. 4-3. 영남본부 주요 사업 63
Table. 4-4. 호남본부 주요 사업 64
Table. 4-5. 충청본부 주요 사업 65
Table. 4-6. 강원본부 주요 사업 66
Table. 4-7. 한국철도공사 연혁 67
Table. 4-8. 한국철도공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68
Table. 4-9. 철도국별 집중 화물역 현황 71
Table. 5-1. 응답자 인적 특징 77
Table. 5-2. 상하분리 체제에 대한 인식도 79
Table. 5-3. 상하통합 체제에 대한 인식도 81
Table. 5-4. 철도 발전을 위한 조치 및 해외 철도 모델 인식도 82
Table. 5-5. 남북철도 기구 통합에 대한 인식도 84
Fig. 1-1. 연구 수행 방법 12
Fig. 2-1. 북한 철도 & 국제 철도 노선도 21
Fig. 3-1. 독일 철도 구조 개혁 모델 30
Fig. 3-2. 독일 철도 시설과 운영 분리 32
Fig. 3-3. 독일 교통부 조직 33
Fig. 3-4. 독일 정부 철도 기관 기구 33
Fig. 3-5. 독일연방철도청(EBA) 조직 구성 34
Fig. 3-6. 연방철도자산관리청(BEV) 조직도 35
Fig. 3-7. 일본 철도 운영체제 38
Fig. 3-8. 영국 철도 운영체계 45
Fig. 3-9. 프랑스 철도기구 구조 50
Fig. 3-10. 프랑스 철도 기구 구조 변화 52
Fig. 4-1. 한국철도시설공단 조직도 58
Fig. 4-2. 수도권본부 조직도 61
Fig. 4-3. 영남본부 조직도 62
Fig. 4-4. 호남본부 조직도 63
Fig. 4-5. 충청본부 조직도 64
Fig. 4-6. 강원본부 조직도 65
Fig. 4-7. 한국철도공사 조직도 68
Fig. 4-8. 북한의 철도 행정 조직 70
Fig. 5-1. 응답자 인적 특성 비율 78
Fig. 5-2. 상하분리에 따른 전문가 인식 비율 80
Fig. 5-3. 상하통합에 따른 전문가 인식 비율 80
Fig. 5-4. 철도 발전을 위한 조치 및 해외 철도 모델 선호율 83
Fig. 5-5. 한반도 철도 기구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인식 비율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