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9
1.1. 연구 배경 및 목적 9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2. 이론적 고찰 15
2.1. 재난관리 15
2.1.1. 재난의 정의 및 범위 15
2.1.2.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체계 20
2.2. 국내 재난관리체계 25
2.2.1. 재난관리체계의 변천 25
2.2.2. 재난관리체계 25
2.2.3. 재난, 인적재난, 생활안전사고와 재난안전사고 분류의 관계 26
2.3. 문헌연구 27
2.3.1. 사회재난분야 피해자 보장 및 보험 선행연구 27
2.3.2. 시사점 28
3. 국내 재난 피해 분석 31
3.1. 사회재난 피해 분석 31
3.1.1. 재난사고 발생 추이 31
3.1.2. 재난사고 유형 분석 35
3.2. 재난사고 보험 보상 사례분석 38
3.2.1. 주요 대형 재난안전사고 38
3.2.2. 최근 주요 재난안전사고 43
3.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지원 기준 46
4. 국내·외 재난안전보험제도 실태 47
4.1. 재난안전보험의 개요 47
4.2. 국내재난안전보험 운영현황 48
4.2.1. 임의보험 48
4.2.2. 의무보험 49
4.3. 국외 재난안전보험제도 현황 52
4.3.1. 스페인 52
4.3.2. 미국 63
4.3.3. 일본 66
4.3.4. 독일 68
4.4.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현황 71
4.5. 비교 분석 및 시사점 76
5. 재난안전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5.1. 재난안전보험 운영에 따른 문제점 78
5.2. 재난안전보험 개선방안 80
6. 요약 및 결론 81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81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제안 83
부록 8
〈부록1〉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관련 조례 제정 현황(18년 12월) 84
참고문헌 94
국문초록 95
Abstract 97
〈표 2-1〉 재난의 법적 성격 16
〈표 2-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17
〈표 2-3〉 재난관리방식의 비교 21
〈표 2-4〉 재난관리 단계별 내용 및 주요 활동 23
〈표 2-5〉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24
〈표 2-6〉 사회재난분야 피해자 보장 및 보험 선행연구 27
〈표 3-1〉 최근10년('08~'17년)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 31
〈표 3-2〉 최근10년('08~'17년)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현황 34
〈표 3-3〉 최근10년('08~'17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 35
〈표 3-4〉 주요 재난안전사고 보험보상 현황 39
〈표 3-5〉 최근 2개년('13.7월~'17.12월) 주요 재난안전사고 발생 사례 43
〈표 3-6〉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46
〈표 3-7〉 재난 복구사업 산정기준 46
〈표 4-1〉 대형 재난사고 발생 이후 보험가입 의무화 법률 제·개정 현황 49
〈표 4-2〉 재난안전 의무보험 운영 현황(28개 보험, 30개 법률, 14개 부처) 50
〈표 4-3〉 스페인의 재난 관련 의무보험 현황 53
〈표 4-4〉 CCS 의무 이상위험보험 운영 3대 원칙 58
〈표 4-5〉 CCS 이상위험 보험금 지급건수(2013-2014) 58
〈표 4-6〉 CCS 보험종목 60
〈표 4-7〉 CCS가 보상하지 않는 손인 종류 61
〈표 4-8〉 미국의 재난관련 보험제도 현황 65
〈표 4-9〉 일본의 재난관련 의무보험제도 현황 67
〈표 4-10〉 독일의 재난관련 보험제도 현황 69
〈표 4-11〉 주요국 재난관련 보험제도 비교 77
〈표 4-12〉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개요 71
〈표 4-13〉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가입현황 72
〈표 4-14〉 재난안전보험 담보내용 및 담보금액 현황 73
〈표 4-15〉 생활안전공제 사고발생 및 공제금 지급 현황 74
〈표 4-16〉 생활안전공제 사고발생 및 공제금 지급 세부내역 74
〈표 4-17〉 생활안전공제 담보별 보장내용 75
〈그림 1-1〉 연구 전체의 흐름도 13
〈그림 2-1〉 재난과 사고의 구분 20
〈그림 2-2〉 국내 재난관리체계의 분류 22
〈그림 3-1〉 최근 10년('08~'17년)간 사고발생 건수 32
〈그림 3-2〉 최근 10년('08~'17년)간 인명피해발생 건수 32
〈그림 3-3〉 최근 10년('08~'17년)간 인명피해(사망)발생 건수 33
〈그림 3-4〉 최근 10년('08~'17년)간 대규모 사고 및 인명피해(사망) 건수 34
〈그림 3-5〉 최근 10년('08~'17년)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건수 37
〈그림 3-6〉 '09년과 '17년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건수 37
〈그림 4-1〉 지자체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조례 분석 현황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