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1.1. 연구의 배경 9
1.1.2. 연구의 목적 1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2.1. 연구의 범위 10
1.2.2. 연구의 방법 11
2. 이론적 고찰 12
2.1. 북한 주택 현황 12
2.1.1. 북한 주택 개념 12
2.1.2. 북한 주택수와 보급률 12
2.1.3. 북한 주택의 실태 15
2.2. 베트남 주택 현황 19
2.2.1. 베트남 주택정책 19
2.2.2. 사회주택의 도입 21
2.3. 소결 23
3. 주택공급 방식의 종류 및 사례 24
3.1. 주택공급 방식의 종류 24
3.1.1.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24
3.1.2.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 24
3.1.3.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25
3.1.4. 주택공영개발 방식 26
3.1.5. 공급제도의 비교 평가 26
3.2. 북한 주택공급 시스템 27
3.2.1. 북한 주택공급정책 전개과정 27
3.2.2. 북한 주택 유형과 입주대상 27
3.2.3. 공식적인 주택 공급 및 배정 체계 29
3.2.4. 개인 투자자 건설·공급 체계 31
3.3. 남한 주택공급 시스템(LH 사례) 33
3.3.1. 남한 주택공급정책 전개과정 33
3.3.2. 공공임대주택 도입 배경 및 정책변화 34
3.3.3. 임대주택의 종류 및 정의 36
3.3.4.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황 40
3.3.5.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자격 43
3.4. 싱가포르 주택공급 시스템(HDB 사례) 46
3.4.1. 싱가포르 주택공급정책 전개과정 46
3.4.2. 싱가포르 주택시장 구조 및 특성 48
3.4.3.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역할 50
3.4.4. 싱가포르 HDB 의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조건 53
3.5. 소결 56
4. 북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개성공단 중심) 58
4.1. 개성공업지구 개요 및 현황 59
4.1.1. 개성공업지구 개요 59
4.1.2. 개성공업지구 현황 61
4.2. 개성공단 확장 연동 모델 62
4.3. 단기적 공급 방식(1,2 단계) 65
4.3.1. 기숙사 공급 65
4.3.2. 공공임대주택공급 66
4.4. 장기적 공급 방식(3 단계 이후) 67
4.4.1. 공공분양주택 공급 67
4.4.2.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 68
5. 결론 71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1
5.2.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 72
참고문헌 73
국문초록 75
Abstract 77
Table 2-1) 시기별 주택건설 계획 및 실적 13
Table 2-2) 북한 주택 건축연도 및 지역별 주택형태 15
Table 3-1) 개발방식별 주택공급 특징 비교 27
Table 3-2) 북한 살림집 구분 (1 호~특호) 28
Table 3-3) 시기별 공공임대주택 정책 35
Table 3-4)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38
Table 3-5)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39
Table 3-6) 공공주택 유형 40
Table 3-7)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 현황 41
Table 3-8) 영구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43
Table 3-9) 영구임대주택 재고현황 (2016)년 44
Table 3-10)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45
Table 3-11) 싱가포르의 주거 현황 46
Table 3-12) 싱가포르의 시대별 주택정책 변화 47
Table 3-13) 주택규모별 거주가구 분포 50
Table 3-14) 싱가포르 HDB 임대주택 거주자격기준 54
Table 3-15) 거주자 유형별 소득 기준 55
Table 3-16) 주택 유형별 임대료 55
Table 3-17) 남북한과 싱가포르의 주택정책 비교 57
Table 3-18) 남북한과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공급 특징 58
Table 4-1)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 수 및 연도별 생산액 61
Table 4-2)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 계획 개요 62
Table 4-3) 개성공단 노동자수 추정표 65
Table 4-4) 싱가포르의 주택점유형태별 비중 변화 66
Table 4-5)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비교 69
Figure 2-1) 연도별 주택 공급 규모 14
Figure 2-2) 남·북한 주택 현황 비교 14
Figure 2-3) 북한 농촌 살림집 15
Figure 2-4) 함경북도 청진시 위성사진. 2006.08.30 일자 17
Figure 2-5) 함경북도 청진시 위성사진. 2018.09.24 일자 17
Figure 2-6) 북한의 연도별 농가인구 비율 18
Figure 2-7) 베트남 주택공급 주체의 변화 20
Figure 2-8) 베트남 주택사업 주체 20
Figure 2-9) 사회주택 유형 및 공급기준 22
Figure 2-10) 사회주택 건설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23
Figure 3-1) 살림집 유형별 주택형태 29
Figure 3-2) 국가 계획에 의한 살림집 배정 및 공급 체계 30
Figure 3-3) 개인 투자자에 의한 살림집 배정 및 공급 체계 32
Figure 3-4) 임대주택 종류 및 점유비율 37
Figure 3-5) 연도별 주택수와 주택보급율 42
Figure 3-6) 싱가포르 주택시장의 구조 49
Figure 3-7) 싱가포르 HDB 의 비전과 목표 51
Figure 3-8) 싱가포르 HDB 의 조직구성도 52
Figure 3-9) 싱가포르 HDB 의 연도별 주택형태 53
Figure 4-1) 개성공단 계발 계획도 59
Figure 4-2) 개성공업지구 1 단계 개발 마스터 플랜 60
Figure 4-3) 개성공단과 배후도시의 단계별 주택수요 62
Figure 4-4) 개발 및 공간의 확장에 따른 주택 공급 방안 63
Figure 4-5) 개성공단 공공주택 공급 구상안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