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문헌 연구 15
2.1. 건설 산업의 특징 15
2.2. 건설 인력 고용의 특징 20
2.3. 선행 문헌 연구 22
2.3.1. 건설 기능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 22
2.3.2. 외국인 건설 근로자 고용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 28
2.3.3. 선행 연구의 관한 고찰 31
제3장 건설 기능공 고용 감소 원인 분석 33
3.1. 통계 자료에 의한 분석 33
3.1.1. 건설 근로자 근로 소득 분석 33
3.1.2. 외국인 근로자 현황 분석 39
3.1.3. 건설 근로자 고용 관련 정부정책 현황 분석 54
3.2. 설문 조사에 의한 분석 68
3.2.1. 내국인 건설 기능공 고용 환경 인식 설문 분석 70
3.2.2. 내국인 건설 기능공 감소 원인 설문 분석 73
3.2.3. 내국인 건설 기능공 안정화 정책 설문 분석 78
3.2.4. 설문조사 소결 80
3.3. 고용감소 원인 종합 분석 81
3.3.1. 타 산업군 대비 낮은 건설업 평균 근로소득 81
3.3.2. 불법외국인 근로자 증가 81
3.3.3. 임금체불 증가 82
3.3.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문제와 한계 82
제4장 건설 근로자 고용 정책 관련 외국 사례 분석 83
4.1.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83
4.2. 독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85
4.3. 호주의 건설 근로자 고용형태 및 특징 89
4.4. 고용 관련 외국 사례 국내 적용 검토 93
제5장 내국인 건설 기능공 고용 증대 방안 95
5.1.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관한 개선방안 95
5.2. 시공참여제 폐지에 대한 개선 방안 96
5.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개선방안 97
5.4. 건설 근로자 고용 외국 사례 국내 적용 개선 방안 98
제6장 결론 99
6.1. 연구의 결론 99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계획 101
참고문헌 102
부록 104
1차 설문 : 건설 기능공 고용 환경 인식 설문 105
2차 설문 : 건설 기능공 감소 원인 및 고용증대 방안 설문 110
국문초록 115
Abstract 117
〈표 2-1〉 건설업 특징 15
〈표 2-2〉 건설 기능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 22
〈표 2-3〉 외국인 건설 근로자 고용 실태에 관한 연구 28
〈표 2-4〉 선행 문헌연구와 본 연구 방향 비교 31
〈표 3-1〉 산업분류별 광업,제조업 종사자 1인당 연간 급여액 33
〈표 3-2〉 연도별 건설 산업 주요 통계 35
〈표 3-3〉 건설업 종사자 1인당 연간 급여액 36
〈표 3-4〉 성별, 국적별 국내 상주 외국인 인구 40
〈표 3-5〉 외국인 산업별 취업자 분포 42
〈표 3-6〉 외국인 근로자 연령대별 취업자 44
〈표 3-7〉 외국인 근로자 근로 형태 분석 45
〈표 3-8〉 고용허가제 송출국가(16개국) 46
〈표 3-9〉 고용허가제 MOU체결국 1인당 GDP.소비자물가상승률 46
〈표 3-10〉 월평균 임금수준별 외국인 근로자 수 50
〈표 3-11〉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후 노임 증가 분석 51
〈표 3-12〉 해외 취업지로 한국 선택 이유 52
〈표 3-13〉 일반고용 허가제 54
〈표 3-13〉 일반고용 허가제 55
〈표 3-14〉 특례 고용 허가제 56
〈표 3-15〉 외국인 비자별 경제활동 인원구성 57
〈표 3-16〉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 임금체불 현황 60
〈표 3-17〉 건설업종 임금체불 현황 근로자 현황 61
〈표 3-18〉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63
〈표 3-19〉 연도별 직종별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 비중 65
〈표 3-19〉 연도별 직종별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 비중 66
〈표 3-20〉 첫 번째 설문조사 개요 68
〈표 3-21〉 두 번째 설문조사 개요 69
〈표 4-1〉 일본의 제9차 고용제도 기본 계획 83
〈표 4-2〉 독일의 외국인 고용관련 법제화 변천사 85
〈표 4-3〉 독일 비전문인력 86
〈표 4-4〉 고용허가제의 성격을 띤 외국인 근로자 87
〈표 4-5〉 업별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2007년 기준) 89
〈표 4-6〉 산업별 고용계약 현황 90
〈표 4-7〉 호주 주요 산업 연봉 현황 (2013년 3월) 90
〈표 4-8〉 건설 어워드 임금체계의 구조(2016년 기준) 92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13
〈그림 2-1〉 건설 산업 기능공의 고용 계약 형태 20
〈그림 3-1〉 2018. 연도별 산업전체 평균 임금 총액 34
〈그림 3-2〉 전체 산업체 1인당 평균 연간소득 비교 37
〈그림 3-3〉 2018.산업별 임금 총액 38
〈그림 3-4〉 2018. 국가별 국내 체류 외국인(E-9기준) 현황 39
〈그림 3-5〉 외국인 근로자 연령대 43
〈그림 3-6〉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58
〈그림 3-7〉 2013,4년 건설퇴직공제 가입자 64
〈그림 3-8〉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 비중 64
〈그림 3-9〉 1차 설문 대상자 일반사항 70
〈그림 3-10〉 기능공 증가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점 설문 71
〈그림 3-11〉 고용관련 주요 정부정책 실태 조사 및 실패원인 설문 72
〈그림 3-12〉 2차 설문 대상자 일반 사항 73
〈그림 3-13〉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설문 75
〈그림 3-14〉 고용허가제 제도에 관한 설문 76
〈그림 3-15〉 시공참여제 폐지에 관한 설문 76
〈그림 3-1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에 관한 설문 77
〈그림 3-17〉 내국인 기능공 소득 증대 및 안정화를 위한 설문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