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1. 연구 배경 및 목적 8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이론적 고찰 13
2.1. 북한 교통 인프라 현황 13
2.2. 정부 정책 연구 17
2.2.1. 한반도 교통 인프라 구축 추진 계획 18
2.2.2. 남한의 재원 조달 현황 23
2.2.3. 북한의 재원 조달 실태 25
2.3. 선행연구 분석 및 한계성 27
제3장 체제 변환 국가 사례 비교 분석 30
3.1. 체제 통합 독일의 교통 인프라 개발 사례 분석 30
3.1.1. 독일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 30
3.1.2. 독일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35
3.2. 체제 전환 베트남 교통 인프라 개발 사례 분석 38
3.2.1. 베트남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 38
3.2.2. 베트남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39
제4장 남북 경협을 위한 재원 조달 전략 48
4.1. 전략 도출을 위한 타당성 분석 48
4.2. 재원 조달 전략 50
4.2.1. 1단계: 남북협력기금 활용 51
4.2.2. 2단계: 남한의 양자간 ODA 지원 53
4.2.3. 3단계: 대외 양자간/다자간 ODA 재원 조달 57
4.2.4. 4단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59
제5장 결론 65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65
5.2.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 71
부록 73
[부록 1] 선행연구 사례 조사 73
[부록 2] 설문조사 76
참고문헌 79
국문초록 82
Abstract 84
[표 2-1] 2019년 외교부 예산안 17
[표 2-2] 교통인프라 구축 추계치 22
[표 2-3] 2019년 남북협력기금 예산 내역(안) 24
[표 3-1] 서독의 동독 교통 인프라 지원 내역 (분단기) 32
[표 3-2] 체제 통합 후, 독일 교통 인프라 투자 계획 33
[표 3-3] 통일에 따른 교통부문 투자규모 (1991~2012) 36
[표 3-4] OECD-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 수원국 상위 10개국 41
[표 3-5] 베트남 분야별 ODA 체결 현황 (2011~2015년) 42
[표 3-6] EDCF 차관 지원 사례: 교통 인프라 부분 43
[표 3-7] 베트남 내 한국 투자 유치 46
[표 4-1]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최근 10년) 52
[표 4-2] 한국의 ODA 지원현황 (전체) 55
[표 4-3] 한국의 ODA 지원 현황 (지역별) 55
[표 4-4] WTO 가입 절차 및 소요기간 61
[표 5-1] 국제 기구 가입 조건 및 현황 69
[그림 2-1] 남북한 철도 총 연장 비교 13
[그림 2-2] 남북한 도로 총 연장 비교 15
[그림 2-3] 남북한 고속도로 총 연장 비교 15
[그림 2-4] 남북 접경지역 교통망 연결 현황 및 추진 계획 18
[그림 2-5] 한반도 개발 협력 핵심 프로젝트 19
[그림 2-6] 한반도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 21
[그림 2-7]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3
[그림 3-1] 통일 당시 동독, 서독의 교통 시설 비교 31
[그림 3-2] 독일 교통 인프라 시설 투자 통계 34
[그림 3-3] 베트남 ODA 수원 현황 (2015~2016) 40
[그림 3-4] 베트남 내 국내 건설 투자 동향 45
[그림 4-1] 단계별 재원 조달 전략 51
[그림 4-2] ODA 지원 방법에 따른 구분 54
[그림 4-3] WTO 가입 후 베트남 경제 활성화 추이 62
[그림 4-4] WTO 가입 절차 63
[그림 5-1] 재원조달 전략 체계화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