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서론 8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2장 이론적 고찰 12
2.1. 기술형 입찰제도의 종류 12
2.1.1. 턴키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12
2.1.2. 대안입찰 14
2.1.3. 기술제안입찰 15
2.1.4. 기술형 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식 16
2.2. 낙찰율과 설계품질 18
2.2.1. 낙찰율과 설계품질의 상관관계 18
2.2.2. 낙찰율의 개념 22
2.3.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절차(조달청) 24
2.3.1.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우선시공분이 없는 경우) 24
2.3.2.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절차 및 내용 27
2.4. 선행연구 고찰 29
3장 기술형입찰 유찰 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 31
3.1. 유찰 발생의 원인 31
3.2. 기술형입찰 유찰 발생 현황 및 후속절차 진행현황 33
3.3. 유찰에 따른 기타공사 전환 시 문제점 37
4장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식의 문제점 분석 40
4.1. 유사공사 종심제 평균 낙찰율 분석 40
4.2. 기술형입찰 평균 낙찰율 분석 41
4.3.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평균 낙찰율 분석 47
4.4. 조달청 방식의 문제점 50
5장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계약금액 결정방식 개선방안 제안 58
6장 결론 62
6.1. 연구 요약 및 결론 62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4
참고문헌 65
국문초록 66
Abstract 68
[표 1] 일괄방식의 장단점 비교 13
[표 2] 기술형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의 유형과 특성 17
[표 3] 기술형입찰 토목공사 유찰 발생현황(2013-2017) 33
[표 4] 2013년 이후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진행 현황 35
[표 5] 2013년 이후 기술형입찰 기타공사 전환 현황 37
[표 6] 300억 이상 공사 평균 낙찰율 현황 40
[표 7] 2013년~2017년 기술형입찰 토목공사 낙찰율 현황 42
[표 8] 총점차등 적용 예시 46
[표 9] 기술형입찰(토목공사) 수의계약 낙찰율 현황 48
[표 10] 경쟁성립건과 수의계약 진행 건 비교 49
[표 11] OO공사 수의계약 현황 55
[표 12] 부실설계 판정 시 감점 부과 방안 60
[표 13] 확정가격최상설계 발주 현황 60
[그림 1] 발주방식별 계약/준공공사비 비교 19
[그림 2] 낙찰율과 설계품질 상관관계 20
[그림 3] 낙찰율과 설계변경의 관계 21
[그림 4] 공사 발주 과정에 산출되는 가격 22
[그림 5] 수의계약 업무 절차(우선시공분이 없는 경우) 24
[그림 6] 수의계약 업무 절차(우선시공분이 있는 경우) 27
[그림 7] 유찰발생비율 및 유찰 후 진행현황 34
[그림 8] 연도별 턴키공사 낙찰율 분포 42
[그림 9] 가중치 별 평균 낙찰율 현황 43
[그림 10] 년도별 평균 낙찰율 현황(2013년~2017년) 44
[그림 11] 공종별 평균 낙찰율 현황(2013년~2017년) 45
[그림 12] 조달청 수의계약 절차 50
[그림 13] 기술형입찰과 종심제 평균 낙찰율 비교(2013-2017) 51
[그림 14] 수의계약 절차 개선 방안 모식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