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미술과 저작권 15
제1절 저작권의 보호대상 15
I. 저작물 15
II. 범주적 요건으로서의 예술 16
III. 표현의 독창성 16
제2절 보호요건으로서의 독창성 18
I. 독창성의 개념 및 이론적 근거 18
II. 독창성 판단기준 23
제3장 독창성과 예술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관계 30
제1절 미술저작물과 예술 30
I. 미술저작물에서의 독창적 요소 30
II. 저작권법에서 예술성의 역할 34
III. 법원의 판단 35
제2절 독창성과 예술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관계 42
I. 미술저작물의 보호대상 42
II. 미술저작물과 예술작품의 독창성 비교 44
III. 미술과 아름다움 46
제4장 독창성과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본 관련 쟁점 61
제1절 응용미술저작물 61
I. 저작물성 판단요건 61
II. 순수미술저작물과의 경계 및 예술성 64
III. 법원의 판단 65
제2절 음란물 71
I. 저작권법과의 충돌 71
II. 저작물성 관련 학설 73
III. 음란성과 예술성의 관계 75
IV. 법원의 판단 75
제3절 인공지능 창작물 80
I. 인공지능의 미술품 창작 현황 80
II. 저작권법상 보호여부 및 예술성 83
III. 저작권법상 보호의 필요성과 문제점 84
IV. 해외 동향 85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1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