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가맹사업 일반이론 13
제1절 서 13
제2절 가맹사업의 의의 13
I. 가맹사업의 개념 13
II. 가맹사업 관련법상의 정의 14
III. 가맹계약의 법적성질 16
제3절 가맹사업의 특성 및 성립요건 19
I. 가맹계약 측면에서의 특성 및 문제 19
II. 영업 및 거래형태 측면에서의 특성 23
III. 가맹사업의 성립요건 27
IV. 유사계약과의 구별 34
제3장 국내 가맹사업 현황 및 정보제공 제도 37
제1절 서 37
제2절 국내 가맹사업 현황 37
I. 가맹사업당사자 관련 현황 37
II. 가맹사업 매출액 규모 현황 39
III. 가맹사업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현황 41
IV. 소결 43
제3절 정보제공 제도의 의의와 국내 정보제공 제도 44
I. 정보제공 제도의 의의와 기능 44
II. 국내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 제도 46
제4장 외국의 가맹사업 규제와 정보제공 제도 58
제1절 서 58
제2절 외국의 입법례 58
I. 미국 58
II. 유럽연합(EU) 63
III. 일본 65
IV. 중국 70
V. 호주 72
제3절 소결 74
제5장 정보제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제1절 서 77
제2절 정보제공 과정과 문제점 78
1. 가맹본부의 정보작성 단계 78
2.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 85
3. 정보의 제공단계 90
4. 소결 92
제3절 가맹사업 거래의 현실과 정보제공 제도의 문제 94
I. 서 94
II. 가맹사업 거래현실과 정보제공 제도 94
III.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적정성 104
IV. 점포 확보와 숙고기간 109
V. 정보제공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111
제4절 소결 115
제6장 결론 116
참고문헌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