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성장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 거래에서의 분쟁 증가는 여전하다. 특히 전체 분쟁사건 중 정보제공에 관한 분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만일 정보제공 제도가 거래현실에 정착된다면 관련 분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 제도의 규율내용과 해외의 가맹사업 규제 사례를 살펴본 다음 그에 비추어 국내의 정보제공 제도가 적정한지 검토한 후, 그에 비추어 정보제공 제도가 이행되는 과정 및 가맹사업 거래현실에서 정보제공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정보제공 관련 분쟁의 원인은 법 규정 자체에 있다기보다 다른 요인, 즉 가맹점사업자의 정보 인식부족, 치열한 경쟁으로 정보제공 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운 거래현실, 내용이 복잡하고 과다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등에 있었다고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확대, 가맹본부의 공정한 거래의사 장려방안 시행,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재개편하는 방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2018. 4. 3.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시급히 재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 대응방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논문이 가맹사업 거래에 대한 시각을 주로 규제대상으로 보는 현재의 흐름에서, 상생협력의 모범적 모델로서 진흥, 장려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생기는 것에 일부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