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특허권의 공동침해 14
제1절 특허법상 침해의 성립과 그 효과 14
I.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 14
II. 특허권 공동침해의 인정 필요성 15
제2절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17
I. 내용 17
II. 효과 19
제3장 특허발명의 분산실시 21
제1절 서설 21
제2절 주요국 입법례 22
I. 미국 22
II. 유럽 23
제3절 특허의 분산실시 유형과 판례 28
I. 주된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납시키는 경우 28
II.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41
제4절 국경을 초월한 분산실시의 취급 48
I. 문제의 특수성 48
II.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 49
III. 미국 52
IV. 독일 55
V. 영국 58
VI. 학설의 검토 61
제5절 간접침해와의 경계선상 발생하는 문제들 66
I.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는 제조방법 특허와 그 중간물질의 생산 66
II. 인터넷을 통한 특허침해와 ISP의 방조책임 문제 68
제4장 복수 침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70
제1절 서설 70
제2절 실시 독립의 원칙과 공동불법행위 70
I. 실시 독립의 원칙과 생산 및 유통과정 중의 공동불법행위 70
II. 특허법상 실시 태양과 침해론 71
제3절 부진정 연대채무의 발생과 그 효과 73
I. 손해액의 산정 73
II. 과잉금지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 83
III. 공동불법행위 성립성 판단과 그 실익 86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