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 抄錄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비트코인의 개념과 법적 분류 18
제1절 비트코인의 개념과 성격 18
1. 비트코인의 개념 18
2. 비트코인의 성격 28
제2절 비트코인의 법적 분류 46
1. 비트코인의 화폐성 여부 46
2. 비트코인의 자산성 여부 49
제3장 비트코인에 대한 주요국 과세제도 56
제1절 미국 56
제2절 영국 60
제3절 독일 64
제4절 일본 68
제5절 뉴질랜드 73
제6절 싱가포르 74
제7절 소결 76
제4장 비트코인의 세법상 쟁점과 개선방안 79
제1절 부가가치세 79
1. 쟁점 79
2. 과세가능성 판단 82
3. 개선방안 83
제2절 법인세 84
1. 쟁점 84
2. 개선방안 85
제3절 소득세 87
1. 쟁점 87
2. 개선방안 93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 96
1. 쟁점 96
2. 개선방안 97
제5절 취득세 99
1. 쟁점 99
2. 개선방안 100
제6절 거래세 101
1. 쟁점 101
2. 개선방안 102
제5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8
〈표 2-1〉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 24
〈표 2-2〉 현재 발행된 비트코인수 39
〈표 2-3〉 국내외거래소 해킹 사례 43
〈표 2-4〉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교환업 68
〈표 2-5〉 가상통화 관련 소득의 계산방법 70
〈표 2-6〉 주요 국가별 비트코인 관련 과세기준 요약 76
〈표 2-7〉 회계기준원 발표 가상화폐 분류 86
〈표 2-8〉 산업분류 항목표 89
〈그림 2-1〉 가상화폐의 분류(Types of virtual currency scheme) 29
〈그림 2-2〉 비트코인 전송 방식 38
〈그림 2-3〉 중앙집중형과 분산원장 기술 비교모형도 42
〈그림 2-4〉 최근 2년간 비트코인 가격 변동 내역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