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13
제2장 가상통화, 가상통화거래소, ICO 개관 15
제1절 가상통화의 규제 필요성 15
제2절 가상통화의 개념과 종류 18
I. 가상통화의 개념 18
II. 가상통화의 종류 22
제3절 가상통화거래소의 역할 및 기능 30
I. 가상통화거래소의 역할 30
II. 가상통화거래소의 새로운 변화 : IEO란? 31
제4절 ICO의 의의 및 유형 32
I. ICO의 정의 및 특징 32
II. ICO의 과정 34
III. ICO와 IPO의 비교 35
IV. ICO의 유형 및 구분 36
제3장 가상통화의 규제 현황 및 점검 38
제1절 외국의 가상통화 관련 인식 및 규제 38
I. 미국 39
II. 일본 44
III. 러시아 47
제2절 우리나라 행정·사법·입법부의 가상통화 인식 및 규제 49
I. 가상통화 관련 정부의 대책 49
II. 가상통화 관련 판결 : 비트코인의 재산성 여부와 몰수 가부 56
III. 가상통화 관련 국회 입법 현황 및 내용 61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에 관한 문제점 및 총론적 평가 64
제4장 가상통화 규제에 관한 정책 제언 68
제1절 가상통화 관련 정책 제언 : 자본시장법상 법적 지위 확보 68
I. 채굴형 가상통화 : 기초자산으로서 일반상품 취급 69
II. 발행형 가상통화 : 금융투자상품상 증권으로 포섭 73
III. 추가적 고려 사항 : 금융투자상품의 신(新)분류 및 자본시장법 개정 74
제2절 가상통화의 유통과 중개에 관한 정책 제언 76
I. 진입규제 : 가상통화사업 인·허가 도입 76
II. 영업규제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송금 허용 및 투자자보호 조치 77
III. 추가적 고려 사항 : 보험의 의무 가입 또는 기금의 마련 83
제3절 가상통화의 발행과 모집에 관한 정책 제언 84
I. 자본시장법상 관리·규율 타당성 조사 85
II. 적정 적용 방안 91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