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14
제2장 민간투자사업 법제의 구조 16
제1절 민간투자법령 16
I. 연혁 16
II.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추진방식 및 추진절차 18
III. 민간투자법의 법적성질 고찰 22
제2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24
I. 기본계획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와 주요내용 24
II. 기본계획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성질 고찰 26
제3절 실시협약 30
I. 실시협약의 의의와 주요내용 30
II. 실시협약의 법적성질 33
제4절 해석 적용상 상호관계 35
I. 적용 및 해석의 우선순위 35
II. 기본계획 변경 관련 실무상의 문제점 36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및 위험배분 38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유형 38
I. 위험의 정의 38
II.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유형 39
제2절 위험배분 원칙 및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배분 필요성 44
I. 위험배분 원칙 44
II. 민간투자사업 특수성 측면에서 민간과 정부의 위험배분 필요성 45
제3절 민간투자법령, 기본계획, 실시협약 상 위험배분 52
I. 건설위험 배분 53
II. 운영위험 및 수요위험 배분 57
III. 기타위험 배분 60
IV. 소결 68
제4장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재정지원제도 70
제1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70
I. 개요 70
II.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문제점 79
III. 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 81
제2절 투자위험분담제도 84
I. 개요 84
II. 산출방식 87
III. 법적 근거 구비에 대한 고찰 99
제5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7
Abstract 113
〈표 1〉 기본계획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변화 71
〈표 2〉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산출방식 72
〈표 3〉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 산식 73
〈표 4〉 2005년~2014년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지급현황 (2014년 말 기준) 77
〈표 5〉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실제 통행량/추정 통행량 비율 80
〈표 6〉 최초 투자위험분담제도의 재정지원금 산출방식 88
〈표 7〉 최초 투자위험분담금 산정공식 88
〈표 8〉 위험분담형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산정공식 92
〈표 9〉 위험분담형 투자위험분담제도의 재정지원금(환수금) 산출방식 92
〈표 10〉 위험분담형 투자위험분담제도의 사업시행자의 실제 손익 93
〈표 11〉 손익공유형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및 환수기준금 산정공식 97
〈그림 1〉 위험분담형 투자위험 분담비율의 결정방법 90
〈그림 2〉 손익공유형 정부 투자위험 분담수준과 위험부담액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