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4
1. 정비사업의 신탁방식에 관한 연구 14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제2장 재건축사업과 재건축부담금의 고찰 16
제1절 재건축사업의 개요와 현황 16
1. 재건축사업의 의의 16
2. 재건축사업의 시행 주체 17
3. 재건축사업의 추진 절차 18
4. 재건축사업의 현황 25
제2절 부동산신탁과 재건축사업 29
1. 신탁의 의의 29
2. 부동산신탁의 개요 31
3. 신탁회사의 재건축사업 참여 33
제3절 재건축부담금의 개요와 현황 38
1. 재건축부담금의 의의 38
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 39
3.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 39
4.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 43
5. 재건축부담금의 현황 47
제3장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비교 50
제1절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 50
1. 재건축사업의 단계별 추진 현황 50
2.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사업 기간 차이 52
3.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 사업 수지 비교 시뮬레이션 56
제2절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재건축부담금 61
1.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재건축부담금 비교 시뮬레이션 61
2.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재건축부담금 비교 소결 69
제4장 신탁방식의 안정성 및 재건축부담금의 비교 71
제1절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안정성 71
1.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한계점 71
2.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안정성 72
제2절 재건축부담금의 비교 76
1. 재건축부담금의 논란 76
2. 재건축부담금의 비교 77
제5장 결론 78
제1절 연구의 결과 78
제2절 연구의 한계 80
참고문헌 81
ABSTRACT 84
〈표 2-1〉 정비사업의 유형별 구분 16
〈표 2-2〉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항목별 가중치 20
〈표 2-3〉 주거환경 분야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 20
〈표 2-4〉 연도별 전국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26
〈표 2-5〉 연도별 서울시 재건축사업 추진현황(2016년 말 기준) 27
〈표 2-6〉 서울시의 연도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28
〈표 2-7〉 자본시장법 제103조의 수탁재산의 분류 31
〈표 2-8〉 부동산신탁회사 수탁액 추이 32
〈표 2-9〉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 39
〈표 2-10〉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방식 40
〈표 2-11〉 재건축부담금 산정 항목 40
〈표 2-1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40
〈표 2-13〉 개발비용의 세부 항목 42
〈표 2-14〉 재건축부담금 부과 단지 현황 47
〈표 2-15〉 단지별 조합원당 재건축부담금 예상액 시뮬레이션 결과... 49
〈표 3-1〉 정비사업 유형별·지역별 추진 현황 50
〈표 3-2〉 재개발·재건축 단계별 추진 현황 50
〈표 3-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51
〈표 3-4〉 사업 수지 비교 대상 사업의 개요 56
〈표 3-5〉 서울시 강남지역 조합방식 공사비 비교 내역 58
〈표 3-6〉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사업비 항목의 차이 58
〈표 3-7〉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사업 수지 비교 60
〈표 3-8〉 재건축부담금 비교 대상 사업의 개요 61
〈표 3-9〉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비교 63
〈표 3-10〉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비교 64
〈표 3-11〉 정기예금이자율 산정 65
〈표 3-12〉 평균주택가격 상승률 산정 66
〈표 3-13〉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의 비교 67
〈표 3-14〉 개발비용의 비교 67
〈표 3-15〉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재건축부담금 비교 68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3
〈그림 2-1〉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 18
〈그림 2-2〉 안전진단 시행 절차 21
〈그림 2-3〉 서울시의 연도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 28
〈그림 2-4〉 사업대행자 방식 34
〈그림 2-5〉 사업시행자 방식 35
〈그림 2-6〉 재건축사업의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절차 37
〈그림 2-7〉 재건축부담금 배분 구조 38
〈그림 2-8〉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 44
〈그림 3-1〉 사업 추진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52
〈그림 3-2〉 조합방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절차 53
〈그림 3-3〉 신탁방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절차 53
〈그림 3-4〉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최소 소요 기간 비교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