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제3절 선행연구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집합건물의 개념 15
제2절 공용부분의 구분 및 개념 15
1. 전체공용과 일부공용 15
2. 주거공용과 기타공용 16
3. 주거공용부분과 기타공용부분의 성격 17
4. 공용부분의 구별에 따른 면적기준 18
5. 면적기준에 따른 전용률의 차이 20
제3절 일부공용부분의 구별실익 28
1. 일부공용부분에 따른 법률관계의 상이 28
2. 구별의 실익 28
제4절 일부공용부분의 구별기준 33
1. 이론적 배경 및 구별기준 33
2. 구별기준에 따른 구체적 검토 35
제5절 관리단의 지위와 역할 및 대외적 자격 43
1. 관리단의 지위와 역할 43
2. 관리단의 대외적 자격 43
3.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46
제3장 일부공용부분의 오신점유에 대한 취득시효 50
제1절 문제의 제기 50
제2절 취득시효 50
1. 취득시효의 요건 50
2. 공용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51
제3절 오신점유에 따른 법률관계 53
제4장 일부공용부분의 오신점유에 대한 권리구제 55
제1절 오신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5
1. 문제의 소재 55
2.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5
제2절 오신점유자에 대한 철거청구 59
제3절 소송수행방법 60
1. 구분소유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60
2. 관리단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60
제4절 오신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63
1. 과실수취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개념 63
2. 과실수취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여부 64
제5절 오신점유자의 유치권 66
제6절 소결 67
제5장 결론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2
〈표 1-1〉 목동힐스테이트 102동 2층 건축물대장 21
〈표 2-1〉 더샵스타시티 B동 8층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23
〈표 2-2〉 더샵스타시티 B동 26층 아파트 건축물대장 23
〈표 3-1〉 논현로얄펠리스 1층 근린상가 건축물대장 25
〈표 3-2〉 두산위브 1층 단지 내 상가 건축물대장 25
〈표 3-3〉 현대하이페리온2 206동 3층 주상복합상가 건축물대장 26
〈표 3-4〉 전자타운상가 에이동 1층 테마상가 건축물대장 27
〈표 4-1〉 집합건물 중 3층에 대한 건축물대장 37
〈표 4-2〉 집합건물 중 4층에 대한 건축물대장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