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증치세법개정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1
제2장 중국 증치세법 개정 내용 13
제1절 과거 영업세법 13
제2절 영개증(營改增)개혁의 단계실시 26
제3절 현행 증치세법 28
제4절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50
제3장 영업세와 현행 증치세법 비교분석 57
제1절 납세의무자의 비교 57
제2절 과세대상의 비교 58
제3절 과세표준의 비교 59
제4절 세율의 비교 59
제5절 세금계산서의 비교 60
제6절 증치세법 개정전후의 세 부담 비교분석 62
제4장 한국기업의 투자현황 및 대응 방안 65
제1절 중국의 투자환경변화 65
1.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65
2. 영개증(營改增)전환개혁에 따른 투자환경변화 66
3. 심층개혁에 따른 투자환경변화 72
4. 외국인투자현황 및 규제의 완화 74
제2절 한국기업의 투자현황 76
1. 대중국 투자동향 76
2. 대중국 업종별 투자현황 77
3. 대중국 지역별 투자현황 80
제3절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82
1. 기업의 재무 관리 및 절세 계획 83
2. 현지화전략 84
3. 투자방향 및 산업구조의 조절 84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1
〈표 2-1〉 영업세 세목·세율표 22
〈표 2-2〉 전환개혁 적용 대상범위 지역 및 업종의 확대 27
〈표 2-3〉 서비스 주요업종 등의 영업세와 증치세 비교 27
〈표 2-4〉 개혁 전후 부가가치세율 및 과세업종 30
〈표 2-5〉 증치세율 (2018년 5월 1일 기준) 36
〈표 2-6〉 증치세 징수율(간이세율) 38
〈표 3-1〉 영업세 및 증치세 납세의무자비교 57
〈표 3-2〉 영업세와 증치세의 과세대상 비교 58
〈표 3-3〉 영업세와 증치세 과세표준의 비교 59
〈표 3-4〉 영업세와 증치세 세율의 비교 60
〈표 3-5〉 영업세 및 증치세의 세금계산서의 비교 61
〈표 3-6〉 소규모기업 세부담의 비교 62
〈표 3-7〉 일반기업 세 부담의 비교 63
〈표 4-1〉 중국의 최근 경제지표 65
〈표 4-2〉 영개증(营改增)개혁 이후 감세 규모 추이 67
〈표 4-3〉 3차 산업 중국전국 고정자산 투자추이 68
〈표 4-4〉 소비지출추이 69
〈표 4-5〉 3차 산업부가치 및 산업별 GDP의 비중 추이 70
〈표 4-6〉 3차 산업별 GDP에 기여도 및 산업별 노동인구수 71
〈표 4-7〉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동향 74
〈표 4-8〉 외국인 직접투자 업종별 비중 75
〈표 4-9〉 중국의 외국인 투자 지도 목록 개정 추이(2002-2017) 75
〈표 4-10〉 한국의 대중국 투자동향 77
〈표 4-11〉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투자추이(제조업/서비스업) 78
〈표 4-12〉 시기별 대중국 제조업 투자 업종 현황 78
〈표 4-13〉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투자추이 79
〈그림 4-1〉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66
〈그림 4-2〉 지역별 대중국 투자금액 추이 81
〈그림 4-3〉 2017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지역 분포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