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10
제1절 선행연구와 차이점 10
제2절 소득세 일반적인 개념 13
제3절 한·중 소득세의 요약 14
제4절 한·중 사업소득의 개요 34
제3장 한국과 중국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주요내용 40
제1절 한국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40
1. 한국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0
2. 한국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40
3. 한국 사업소득 필요경비 42
제2절 중국의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주요내용 48
1. 중국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8
2. 중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48
3. 중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49
제4장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양국의 비교연구 54
제1절 양국의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의 차이점 54
1. 양국 사업소득 계산구조의 차이 54
2. 각각 항목의 차이 55
제2절 양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개선방안 57
1.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의 결합 57
2. 직계친족관계의 관한 비용 뚜렷하게 구분 58
3.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조정 59
4.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한도액 조정 60
5. 직장체육비·연예비 및 직원복리비 필요경비 산입 비율 확대 61
제5장 결론 63
참고문헌 66
〈표 1-1〉 논문 구성 및 주요내용 9
〈표 2-1〉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대한 연구요약 12
〈표 2-2〉 한국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 변천 내용 20
〈표 2-3〉 한국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구분 24
〈표 2-4〉 한국 소득세 이자소득의 범위 25
〈표 2-5〉 한국 소득세 배당소득의 범위 26
〈표 2-6〉 한국 소득세 배당소득의 법위 28
〈표 2-7〉 중국 개인소득세의 도입과 개혁 30
〈표 2-8〉 중·한 개인소득세 과세소득항목의 비교 33
〈표 3-1〉 한국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항목 41
〈표 3-2〉 한국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42
〈표 3-3〉 한국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45
〈표 3-4〉 중국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항목 49
〈표 3-5〉 중국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항목 51
〈표 3-6〉 중국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불산입 항목 51
〈표 4-1〉 한중 사업소득의 계산구조의 비교 55
〈표 4-2〉 복리후생비 항목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