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I. 서론 11
A. 연구의 배경 11
1.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11
2. 6차 핵실험 전후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정쟁 13
3. 대북정책의 일관성결여 및 대북정책평가로 인한 정쟁 15
4. 북한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16
5. 북한문제로 인한 친북 및 관련 국가들과의 갈등 18
B. 연구의 목적 19
C. 선행연구고찰 21
D. 연구방법과 분석틀 25
II. 대동독정책, 대북정책, 대남정책 전개 27
A. 독일의 대동독정책 전개 27
B. 대북정책전개 31
1.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전개 31
2.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 36
3.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39
4. 박근혜정권의 대북정책 42
C. 북한의 대남정책 전개 44
1. 변화지 않는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 대남전략 44
2.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교류 와중에서도 계속된 대남도발 47
3.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반한, 친북세력 생성 48
4. 신종 대남활동인 사이버선전선동 48
D. 시사점 49
III. 거버넌스적 대북통일정책 전개 62
A. 거버넌스적 대북통일정책 개념정의 62
B. 통일의 정의로운 가치 추구로 저해요소를 극복 배제할 데 대한 거버넌스적 대북정책전개 66
1. 통일의 정의로운 가치에 대한 전개 및 가치추구의 당위성 66
2. 통일의 정의로운 가치실현의 효과성 69
3. 인류의 보편적 가치추구로 모든 저해요소들을 극복배제 70
C. 북한주민 등 동력증대의 거버넌스적 대북통일정책 전개 70
1. 북한주민들은 북한문제 해결의 행위주체 71
2. 기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등 모든 동력 발굴 및 생성 77
D. 개개의 역할 극대화와 상호협력 및 통제에 대한 거버넌스적 대북정책전개 80
IV. 결론 및 논의 84
A. 연구과정 해석 84
B. 결론 및 논의 89
1. 대동독통일정책, 대북통일정책, 대남정책에 관한 결론 및 논의 89
2. 거버넌스적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결론 및 논의 94
C. 논리적 결과 및 의의와 한계 103
1. 논리적 결과 103
2. 의의와 한계 105
참고문헌 107
참고신문 109
방송참고 자료 111
기타참고자료 112
북한참고자료 112
ABSTRACT 113
〈표 1〉 김정일, 김정은 정권별 핵실험 시간표 11
〈표 2〉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결의안 채택 시간표 13
〈표 3〉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념 17
〈표 4〉 대북통일정책 거버넌스의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24
〈표 5〉 주요 대동독정책과정 및 국제적 환경 28
〈표 6〉 헬무트 콜 총리 재임기간 동서독의 상호주의 거래 주요사례 29
〈표 7〉 북한의 대남전략 45
〈표 8〉 통일의 필요성 67
〈표 9〉 통일 후 통일편익의 크기 68
〈표 10〉 북한의 대남 혁명전술 81
[그림 1]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 12
[그림 2] 민둥산으로 황폐화된 북한 산림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