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5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1.1. 연구의 배경 15
1.1.2. 연구의 목적 16
1.2. 연구의 범위 18
1.3. 연구의 방법 19
제2장 민사분쟁형 고소사건 20
2.1. 고소제도의 개요 20
2.1.1. 고소의 의의 20
2.1.2. 고소의 절차 22
2.1.3. 고소제기의 규제 29
2.2. 민사형 고소사건의 현황 32
2.2.1. 민사형 고소사건의 개념 33
2.2.2. 민사형 고소사건의 현황 35
2.3. 민사형 고소사건이 늘어나는 이유와 문제점 48
2.3.1.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이 늘어나는 이유 48
2.3.2.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상승에 따른 문제점 57
제3장 경찰 수사민원상담센터의 기능 60
3.1.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조직과 현황 60
3.1.1. 조직과 운영 60
3.1.2. 운영배경과 운영방법 62
3.2. 수사민원상담센터의 기능과 성과 65
3.2.1. 기능 66
3.2.2. 성과 67
3.3. 수사민원상담센터의 반려제도 68
3.3.1. 요건 68
3.3.2. 접수거부의 문제점 73
제4장 경찰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역할 75
4.1. 형사소송법적 측면의 역할 75
4.1.1. 고소요건의 법정화 76
4.1.2. 고소장 구별접수 제도 79
4.1.3. 고소장 접수유예 제도 84
4.1.4. 고소사건 형사 조정제도 89
4.1.5. 간이처리 제도의 도입 95
4.1.6. '수사 불요' 개념 도입의 필요성 97
4.1.7. 간이 형사재판 제도 도입의 필요성 98
4.1.8. 이원적 사건처리 시스템의 도입 방안 99
4.1.9. 참고인 출석·진술 강제제도 102
4.1.10.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역할 105
4.2. 민사소송법적 측면의 역할 107
4.2.1. 민사분쟁의 신속한 처리 107
4.2.2. 민사증거법 제도의 개선 방향 108
4.2.3. 강제집행 방법의 효율성 강화 109
4.2.4.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역할 110
제5장 경찰 수사민원상담센터의 개선방안 112
5.1. 한계와 개선방안 112
5.1.1. 한계 112
5.1.2. 개선방안 113
5.2. 수사단계에서 활성화 방안 114
5.2.1.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한 경미사범 비범죄화 114
5.2.2. 각하 제도의 적극 확대 115
5.2.3. 참고인 진술제도, 수사방해죄 및 채무불이행죄 도입 117
5.3. 활성화를 위한 기타 방안 118
5.3.1. 형사 관련 법률 교육 강화 118
5.3.2. 대국민 홍보 서비스 확대 119
5.3.3. 변호사 특채 확대로 수사민원 상담 내실화 120
5.3.4. 수사민원상담과로 확대 개편 122
5.3.5. 생활법률 시민학교 운영 지원 122
5.3.6. 찾아가는 이동 수사민원상담센터 운영 123
제6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8
ABSTRACT 133
〈표 2-1〉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사건의 연도별 상승추이 34
〈표 2-2〉 2007년도~2016년도 재산범죄 점유율 36
〈표 2-3〉 2007년~2016년 죄종별 범죄발생 추이 37
〈표 2-4〉 '07년~'16년 주요 재산범죄 범죄발생 추이 39
〈표 2-5〉 재산범죄 분기별 발생건수 41
〈표 2-6〉 전체 형사사건 종결 추이 (2006~2015) 43
〈표 2-7〉 전체 고소사건 종결 추이 (2006~2013) 44
〈표 2-8〉 전체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분기별 처분 동향 45
〈표 2-9〉 전체 범죄 및 주요범죄의 분기별 기소율 추이 46
〈표 2-10〉 2016년 민사본안 사건의 평균처리기간 53
〈표 2-11〉 2016년 민사본안 사건 확정시까지 처리기간 54
〈표 3-1〉 2016년도 서울경찰청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현황 61
〈표 3-2〉 2017년도 서울지방청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현황 62
〈표 3-3〉 수사민원 상담센터 시범운영 성과 63
〈표 3-4〉 2016년도 수사민원상담센터 경찰관 및 자문변호사 반려 69
〈표 3-5〉 2017년도 수사민원상담센터 경찰관 및 자문변호사 반려 71
〈표 4-1〉 일본 동경지검의 고소장 선별수리 현황 81
〈표 4-2〉 2016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결과 및 분석 86
〈표 4-3〉 2016년 선처결정(즉결)에 대한 법원의 결정 분석 87
〈표 4-4〉 2013년, 2014년도 형사조정 결과 92
〈표 4-5〉 2015년도 형사 조정 결과 93
〈표 4-6〉 2016년도 형사 조정 결과 94
〈그림 2-1〉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사건의 연도별 상승추이 34
〈그림 2-2〉 2007년도~2016년도 재산범죄 점유율 36
〈그림 2-3〉 2007~2016년 죄종별 범죄발생 추이(범죄 발생비) 38
〈그림 2-3-1〉 2007~2016년 죄종별 범죄발생 추이(범죄 발생건수) 38
〈그림 2-4〉 2007~2016년 주요 재산범죄 범죄 발생추이(범죄 발생비) 40
〈그림 2-4-1〉 2007~2016년 주요 재산범죄 범죄 발생추이(범죄 발생건수) 40
〈그림 2-5〉 재산범죄 분기별 발생건수 42
〈그림 2-6〉 전체 형사사건 종결 추이 43
〈그림 2-7〉 전체 고소사건 종결 추이 45
〈그림 2-8〉 전체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분기별 처분동향 46
〈그림 2-9〉 전체 범죄 및 주요범죄 분기별 기소율 추이 47
〈그림 2-10〉 2016년 민사본안 사건의 평균처리 기간 53
〈그림 2-11-1〉 2016년 민사본안 사건의 확정시까지 처리기간(확정사건 수) 54
〈그림 2-11-2〉 2016년 민사본안 사건의 확정시까지 처리기간(평균처리 일수) 54
〈그림 3-1〉 수사민원상담센터 시범 운영성과 64
〈그림 3-2〉 2016년도 수사민원상담센터 경찰관 및 자문변호사 반려 70
〈그림 3-3〉 2017년도 수사민원상담센터 경찰관 및 자문변호사 반려 72
〈그림 4-1〉 일본 동경지검의 고소장 선별수리 현황 81
〈그림 4-2〉 2016년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결과 및 분석 87
〈그림 4-3〉 선처결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분석 87
〈그림 4-4〉 2017년도 사기 범죄 피해자의 재산 피해 정도 89
〈그림 4-5〉 2013, 2014년도 형사 조정결과 93
〈그림 4-6〉 2015년도 형사 조정결과 93
〈그림 4-7〉 2016년도 형사 조정결과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