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9
제1절 이론적 논의 19
1. 정책결정의 개념과 범위 19
2. 정책결정모형의 유형 21
3.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2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2
1. 원자력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32
2. 다중흐름모형(MSF)에 관한 선행연구 36
3. 선행연구 분석 결과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9
제3장 탈(脫)원전 정책 현황 및 해외 사례 비교분석 41
제1절 한국의 탈(脫)원전 정책 현황 41
제2절 주요국 탈(脫)원전 정책 현황 45
제3절 한국과 주요국의 탈(脫)원전 정책 비교분석 53
제4장 연구 설계 56
제1절 연구 질문의 설정 56
제2절 연구 사례의 범위와 시기 구분 57
제3절 분석틀의 설정: 다중흐름모형(MSF) 58
제5장 사례 분석 61
제1절 제1기: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와 반핵시기(1986-2005.10) 61
1. 문제의 흐름 61
2. 정치의 흐름 69
3. 정책의 흐름 78
4. 분석 및 소결 91
제2절 제2기: 방폐장 부지선정 성공과 용핵시기(2005.11-2011.2) 92
1. 문제의 흐름 92
2. 정치의 흐름 97
3. 정책의 흐름 99
4. 분석 및 소결 101
제3절 제3기: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안전성 제고 시기(2011.3-2017.2) 101
1. 문제의 흐름 101
2. 정치의 흐름 112
3. 정책의 흐름 121
4. 분석 및 소결 131
제4절 제4기: 탈(脫)원전 정책결정기(2017.3-2017.12) 133
1. 문제의 흐름 133
2. 정치의 흐름 138
3. 정책의 흐름 148
4. 정책의 창과 정책선도가 164
5. 분석 및 소결 168
제6장 결론 170
제1절 연구결과 170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174
참고문헌 176
부록 180
ABSTRACT 189
〈표 2-1〉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주요 선행연구 분석 37
〈표 3-1〉 탈(脫)원전 정책 결정과정 주요 일지 43
〈표 3-2〉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관련 조치 48
〈표 3-3〉 주요국 탈원전 정책결정 연혁 및 현황 요약 54
〈표 4-1〉 다중흐름모형(MSF)의 구성요소 별 세부요인 및 분석의 초점 60
〈표 5-1〉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추이 62
〈표 5-2〉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와 처분방법 62
〈표 5-3〉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의 집행 경과 67
〈표 5-4〉 방사성폐기물 연도별 누적 저장량(1989년-2005년) 및 포화도 68
〈표 5-5〉 국내 원전 계속 건설에 대한 국민인식(1987, 1989년) 70
〈표 5-6〉 원자력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1989-2003) 71
〈표 5-7〉 탈핵과대안적전력정책연구모임(17대) 설립 개요 77
〈표 5-8〉 제1기 집권 정부 별 원자력 정책의 목표와 주요정책 79
〈표 5-9〉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 추진일지 및 정책의 흐름 84
〈표 5-10〉 연간 국제유가 및 원유수입가격 추이(2003-2010) 93
〈표 5-11〉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2003-2010) 96
〈표 5-12〉 원자력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2005-2010) 97
〈표 5-13〉 농·수·축산물 품목별 소매가격 상승률 103
〈표 5-14〉 후쿠시마 이후 국가별 원자력 발전 반대율 105
〈표 5-15〉 후쿠시마 이후 일본 상품 불매 찬성률 106
〈표 5-16〉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107
〈표 5-17〉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19대-20대) 설립개요 117
〈표 5-18〉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19대) 설립개요 118
〈표 5-19〉 탈핵진영의 주요 요구사항 119
〈표 5-20〉 2012 총선 주요 에너지·원전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120
〈표 5-21〉 제19대 국회의 탈핵 관련 법률안 처리결과 126
〈표 5-22〉 탈핵 관련 발의법안 생존가능성 분석결과 127
〈표 5-23〉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 경향 147
〈표 5-24〉 제19대 대통령후보의 탈원전 관련 의제별 공약 사항 149
〈표 5-2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평가 156
〈표 5-26〉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행가능성 평가 163
〈표 6-1〉 탈(脫)원전 정책 결정과정의 다중흐름모형(MSF) 분석결과 171
〈그림 2-1〉 정책과정과 정책학 이론 20
〈그림 2-2〉 다중흐름모형(MSF)의 분석틀 26
〈그림 5-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흐름도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