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2. 이론적 고찰 16
2.1. 재난관리 16
2.1.1. 재난의 정의 16
2.1.2. 재난의 종류 및 관리 20
2.1.3. 재난 발생 시 정부 지원 정책 25
2.1.4. 자연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8
2.2. 국내·외 자연재난보험 및 비교연구 30
2.2.1. 자연재난보험의 필요성 30
2.2.2. 국내 자연재난보험 31
2.2.3. 풍수해보험 및 국내 정책보험 비교 37
2.2.4. 해외 자연재난보험 38
2.2.5. 풍수해보험 및 해외 자연재난보험 비교 51
2.3. 선행연구의 고찰 53
2.3.1. 보험의 필요성 선행연구 53
2.3.2. 자연재난보험 선행연구 55
2.3.3. 재난관리 선행연구 59
2.3.4. 기후변화 선행연구 61
2.3.5. 선행연구 고찰 결과 63
3. 국내·외 자연재난 최근 통계 및 사례분석 65
3.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통계자료 분석 65
3.1.1. 최근 10년간 피해금액 및 복구금액 현황(2007~2016년) 65
3.1.2.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현황(2007~2016년) 69
3.1.3. 최근 10년간 시설별 피해현황(2007~2016년) 73
3.1.4. 최근 10년간 시도별·원인별 피해현황(2007~2016년) 77
3.1.5. 최근 10년간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현황(2007~2016년) 81
3.2. 국내 자연재난 중 주요 사례 분석 88
3.2.1. 국내 자연재난 사례 개요 88
3.2.2. 국내 자연재난 사례 A 89
3.2.3. 국내 자연재난 사례 B 96
3.2.4. 국내 자연재난 사례 C 103
3.3. 해외 자연재난 사례 분석 109
3.3.1. 해외 자연재난 사례 개요 109
3.3.2. 해외 자연재난 사례 A 110
3.3.3. 해외 자연재난 사례 B 113
3.4. 자연재난 사례의 종합적인 시사점 116
3.5. 풍수해보험 제도의 현황 117
3.5.1. 풍수해보험 예산현황 117
3.5.2. 풍수해보험 정부지원금 및 지급실적 118
4. 풍수해보험의 문제점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120
4.1. 풍수해보험의 문제점 120
4.1.1. 보험료 요율 산정측면 120
4.1.2. 가입률 측면 121
4.1.3. 제도적 측면 122
4.2. 풍수해보험의 문제점 원인분석 123
4.2.1. 보험료 요율 산정측면 123
4.2.2. 가입률 측면 123
4.2.3. 제도적 측면 124
4.3. 풍수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26
4.3.1. 보험료 요율 산정측면 126
4.3.2. 가입률 측면 130
4.3.3. 제도적 측면 131
5. 결론 133
5.1. 연구 결과 요약 133
5.2.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134
참고문헌 135
부록 139
국문초록 145
Abstract 147
〈표 2-1〉 재난의 특성 정의 17
〈표 2-2〉 외국의 기관별 재난의 정의 19
〈표 2-3〉 재난의 구분 23
〈표 2-4〉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26
〈표 2-5〉 재난지원금 지급의 근거 27
〈표 2-6〉 풍수해보험 대상 및 주요내용 32
〈표 2-7〉 풍수해보험 시설별 보상내용 34
〈표 2-8〉 풍수해보험 및 국내 정책보험의 주요내용 비교 37
〈표 2-9〉 해외 주요국가의 보험가입대상 38
〈표 2-10〉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형태 39
〈표 2-11〉 풍수해보험 및 해외 자연재난보험의 주요내용 비교 51
〈표 2-12〉 보험의 필요성 선행연구 53
〈표 2-13〉 자연재난보험 선행연구 55
〈표 2-14〉 재난관리 선행연구 60
〈표 2-15〉 기후변화 선행연구 61
〈표 2-16〉 선행연구 종합 의견 64
〈표 3-1〉 최근 10년간 피해금액 및 복구금액 현황(2007~2016년) 66
〈표 3-2〉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현황(2007~2016년) 69
〈표 3-3〉 최근 10년간 시설별 피해현황(2007~2016년) 73
〈표 3-4〉 최근 10년간 시도별·원인별 피해현황(2007~2016년) 77
〈표 3-5〉 최근 10년간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현황(2007~2016년) 81
〈표 3-6〉 국내 자연재난 사례 89
〈표 3-7〉 태풍 '차바'의 재난 개요 90
〈표 3-8〉 주요지점 강수량 순위 93
〈표 3-9〉 태풍 '차바' 관련한 강풍 및 호우 현상 94
〈표 3-10〉 태풍 '차바' 관련한 피해상황 95
〈표 3-11〉 태풍 '곤파스'의 재난 개요 97
〈표 3-12〉 태풍 '곤파스' 지역별 누적 강수량 99
〈표 3-13〉 태풍 '곤파스' 관련한 피해상황 101
〈표 3-14〉 '9.12 경주지진'의 재난 개요 104
〈표 3-15〉 '9.12 경주지진' 진행과정 105
〈표 3-16〉 '9.12 경주지진' 관련한 피해상황 107
〈표 3-17〉 해외 자연재난 사례 109
〈표 3-18〉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 개요 110
〈표 3-19〉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상황 112
〈표 3-20〉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진 재난 개요 113
〈표 3-21〉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상황 114
〈표 3-22〉 풍수해보험 5개년(2013~2017년) 예산현황 및 2018년 예산안 117
〈표 3-23〉 풍수해보험 정부지원금 및 보험금 지급실적(2012~2016년) 118
〈표 4-1〉 재난지원금 지급실적(2007~2012년) 125
〈표 4-2〉 풍수해보험 등급산정에 따른 보험료 요율 127
〈그림 1-1〉 연구 전체의 흐름도 14
〈그림 2-1〉 재난의 종류 22
〈그림 2-2〉 재난관리 4단계 24
〈그림 2-3〉 풍수해보험의 보험사업 운영체계 33
〈그림 2-4〉 현행 풍수해보험 요율체계 35
〈그림 2-5〉 미국의 홍수보험 제도운영 시스템 41
〈그림 2-6〉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진보험의 운영시스템 42
〈그림 2-7〉 프랑스의 자연재난보험 운영시스템 43
〈그림 2-8〉 스위스의 자연재난보험의 운영시스템 44
〈그림 2-9〉 일본의 지진보험의 운영시스템 45
〈그림 2-10〉 프랑스 자연재난보험의 재보험체계 47
〈그림 2-11〉 일본의 지진재보험 구조 48
〈그림 3-1〉 최근 10년간 피해금액 및 복구금액 현황(2007~2016년) 66
〈그림 3-2〉 2007~2016년 피해금액의 비율 67
〈그림 3-3〉 2007~2016년 복구금액의 비율 68
〈그림 3-4〉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현황(2007~2016년) 70
〈그림 3-5〉 2011년 원인별 피해금액 및 비율 71
〈그림 3-6〉 2012년 원인별 피해금액 및 비율 72
〈그림 3-7〉 최근 10년간 시설별 피해현황(2007~2016년) 74
〈그림 3-8〉 2012년 시설별 피해금액의 비율 75
〈그림 3-9〉 2016년 시설별 피해금액의 비율 76
〈그림 3-10〉 최근 10년간 시도별·원인별 피해현황(2007~2016년) 78
〈그림 3-11〉 전라남도 10년간 누적피해금액 및 원인 79
〈그림 3-12〉 경기도 10년간 누적피해금액 및 원인 80
〈그림 3-13〉 최근 10년간 풍수해보험금 지급현황(2007~2016년) 82
〈그림 3-14〉 2007~2016년 지급금액의 비율 83
〈그림 3-15〉 2007~2016년 지급건수의 비율 84
〈그림 3-16〉 2007~2016년 가입실적 대비 풍수해보험금 지급현황 85
〈그림 3-17〉 2007~2016년 피해금액 대비 풍수해보험금 지급현황 86
〈그림 3-18〉 태풍 '차바'의 경로 91
〈그림 3-19〉 태풍 '차바'의 일 최대순간풍속 및 누적강수량 분포도 92
〈그림 3-20〉 태풍 '차바'에 의한 피해 95
〈그림 3-21〉 태풍 '곤파스'의 경로 98
〈그림 3-22〉 태풍 '곤파스' 일 최대풍속 및 최대순간풍속 기록 100
〈그림 3-23〉 태풍 '곤파스'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 102
〈그림 3-24〉 '9.12 경주지진'의 지진현황 및 위치 106
〈그림 3-25〉 '9.12 경주지진'으로 인한 피해 108
〈그림 3-26〉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로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