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의 검토 18
제1절 신탁의 정의와 부동산신탁의 정의 18
1. 신탁의 정의 18
2. 부동산신탁의 의의, 유형, 종류 및 토지신탁의 의의 22
3. 신탁의 기능과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 신탁의 활용성 등 29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34
1. 검토 대상인 선행연구의 범위 34
2. 선행연구의 검토 35
제3장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과 수익권의 양도 39
제1절 수익자의 의의, 수익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9
1. 수익자의 의의 39
2. 수익권의 의의 및 내용 40
3. 수익권의 법적 성격 43
제2절 수익권 양도의 의의, 법적 성격, 양도의 자유와 그 제한 52
1. 수익권 양도의 의의, 양도 자유의 원칙 52
2. 수익권 양도의 법적 성격과 태양 55
3. 수익권 양도성의 제한 57
제3절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64
1. 대항요건에 대한 개정 신탁법 및 민법 규정의 개관 64
2. 수탁자 및 제3자에 대한 공통의 대항요건 65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76
4.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85
5. 신탁의 변경등기의 요부 91
제4절 수익권 양도의 효과 94
1. 일반적인 효과 94
2. 주식 이전을 통해 본 공익권 및 의무의 이전 문제의 점검 95
3. 수익자의 의무 이전의 범위 문제 99
4. 복수 수익자의 발생 101
제4장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양도의 형태와 태양 (부동산신탁유형별 수익권의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모양) 102
제1절 PF 채권의 보전 목적의 신탁제도 102
제2절 타익신탁형 담보신탁의 경우 103
1. 타익신탁형 담보신탁 103
2. 수익권 양도에 의한 수익자의 변경 104
제3절 타익신탁 및 자익신탁 결합형 담보신탁의 경우 105
1. 타익신탁 및 자익신탁 결합형 담보신탁 105
2. 결합형 담보신탁에 있어서 수익권 양도의 모습 또는 태양 107
제4절 자익신탁형 토지신탁의 경우 109
1. 자익신탁 토지신탁의 설정 109
2. 자익신탁 토지신탁의 요건 109
3. 자익신탁 토지신탁에 있어서 매도(양도)담보 목적의 수익권 양도 109
제5절 타익신탁 및 자익신탁 결합형 토지신탁의 경우 111
1. 타익신탁 및 자익신탁 결합형 토지신탁 111
2. 타익신탁 및 자익신탁 결합형 담보신탁과의 유사성 112
제5장 신탁 수익권 양도 관련 주요 내용, 쟁점 및 의견 113
제1절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양도에 대한 논의 배경 등과 관련하여 113
제2절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과 수익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115
제6장 결론 130
제1절 연구 요약 및 제언 130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132
참고문헌 134
〈그림 1〉 타익신탁형 부동산 담보신탁 104
〈그림 2〉 타익신탁과 자익신탁의 결합형 부동산 담보신탁 106
〈그림 3〉 자익신탁 토지신탁과 매도(양도) 담보용 수익권 양도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