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보증 주택연금은 형식은 주택담보 대출이지만 가계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반적인 대출과 다르다.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에게 일시에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고 월 지급방식으로 고정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고령자들에 대한 국가의 복리부담을 경감시킨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감소되므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일조한다. 주택연금은 또한 사적연금으로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고령자들은 주택연금으로 인한 안정적인 현금흐름(Cash inflow)으로 소비를 창출한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여 주택연금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주택연금 이용률을 보면 2017년 7월말 기준 대상자의 1.1%가 활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르면 2018년 하반기에 대폭적인 활성화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주택연금 수요(이하 수요)의 요인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기 가입자와 잠재가입자들의 인적특성을 분석하는 횡단면적 분석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종단면적 방식을 사용하여 수요에 영향을 주는 연구를 수요자 분석에서 정책변수와 경제변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종단면적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김정주, 2013)이후 추가된 5년간의 데이터 보강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고령화추세 및 주택가격 변동은 수요의 설명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정책변수는 주택연금의 일반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력에 변화를 주어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변수를 강화할수록 고령자들이 일반주택담보대출에서 수령할 수 있는 대출가능액이 감소되어서, 주택연금의 수요 증가로 연결되었다.
정책규제 시행부처와 연계하여 수요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소구한다면 수요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금리 변동에 대하여 수요는 2개월 후행하여 반응하였다. 이는 수요자들이 금리 추세를 조금 더 관찰한 후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였는데, 금리 상승이 대출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고 금융투자자산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GDP 변동성에 대하여 주택연금 수요는 4개월 후행하여 반응하였다. GDP 성장률이 가파를수록 수요는 감소하였다. 수요자들이 경기 국면이 성장국면으로 확인되면 수요를 감소시키고 하락.정체 국면으로 확인되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성장률과 수요의 역 관계는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부분은 있지만 수요가 4개월 후행하므로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준비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먼저 정책변수 규제를 주택연금 수요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리상승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비하여 미국과 같이 고정금리상품 추가를 검토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주택연금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 고정금리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고정금리상품은 금리 상승기에 선호되는 상품이므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수요의 감소현상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혀서 수요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의 성향에 관한 연구는 비계량적이고 정성적이므로 주택연금 수요예측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의 종단면적 분석은 요인들이 계량적이고 수요가 후행하여 반응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수요예측 모델 적용이 용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데이터의 충분성이다. 10년간의 데이터는 분석이 가능한 분량이지만 주택연금이 2007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출시 초기 효과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고, 출시 효과가 잔존한다면 일정부분은 수요증가의 동력일 수 있다. 향후 데이터 누적이 계속될수록 초기효과는 감소되고 시계열 분석 결과를 활용한 예측력은 증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