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2
제3절 연구의 구성 13
제2장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의 개념과 현황 16
제1절 상가임대차 개념 16
제2절 상가임대차분쟁의 개념 17
1. 갈등과 분쟁 17
2. 분쟁의 발생원인 및 해소방법 19
제3절 현행법상 분쟁조정제도의 개관 25
1. 헌법적 의의 25
2. 조정효력에 따른 분쟁조정제도 26
제4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30
1.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개념 30
2.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34
3.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현황 36
제5절 선행연구의 고찰 39
1. 부동산 분쟁에 관한 선행연구 3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2
제3장 실증 분석 45
제1절 실증분석의 개요 45
1. 면접조사의 목적 45
2. 분쟁당사자 면접조사 45
제2절 설문분석 49
1. 일반 사항 49
2. 분쟁유형 및 조정 경과 50
3.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56
4.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 64
제3절 해외사례분석 75
1. 일본 75
2. 영국 77
3. 미국의 임대료 분쟁조정제도 80
4. 프랑스 83
5. 소결 :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 84
제4장 운영 및 제도상의 개선방안 86
제1절 운영상의 개선방안 86
1. 지방정부의 전문성 확보 86
2. 전문상담위원의 밀착 지원으로 사전적 분쟁 방지 87
3. 조정참여 및 현장답사의 행정지원 체계 구축 88
4. 상담·분쟁조정 제도 홍보 및 온라인 접근성 강화 89
제2절 제도상의 개선방안 90
1. 조정전치주의 적용 90
2. 분쟁조정위원회의 강제력(집행력) 확보 91
제5장 결론 94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9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97
참고문헌 98
부록_상가임대차 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설문 101
〈표 1-1〉 연구의 구성 15
〈표 2-1〉 학자별 갈등에 대한 정의 18
〈표 2-2〉 갈등의 원인 20
〈표 2-3〉 조정위원회와 조정의 효력 23
〈표 2-4〉 혼합적(Hybrid) 분쟁해결제도의 특성 24
〈표 2-5〉 조정위원회와 조정의 효력 29
〈표 2-6〉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31
〈표 2-7〉 서울특별시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32
〈표 2-8〉 서울특별시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33
〈표 2-9〉 상가임대차법 개정 법률안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 34
〈표 2-10〉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접수·처리 현황 35
〈표 2-11〉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분쟁유형 35
〈표 2-12〉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건수 36
〈표 2-13〉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37
〈표 2-14〉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신청인 37
〈표 2-15〉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유형 (※ 중복선택 가능) 38
〈표 2-16〉 부동산분쟁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42
〈표 3-1〉 의사소통법의 구분 46
〈표 3-2〉 분쟁조정당사자 조사의 범위와 내용 48
〈표 3-3〉 분쟁조정 당사자의 유형 49
〈표 3-4〉 분쟁조정 당사자의 임대료 현황 50
〈표 3-5〉 분쟁유형 51
〈표 3-6〉 분쟁 중 애로사항 52
〈표 3-7〉 기초서식 작성에 도움 필요 여부 52
〈표 3-8〉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제도 인식 경로 53
〈표 3-9〉 서울시 분쟁조정 과정의 만족도 54
〈표 3-10〉 서울시 상담·분쟁조정 과정의 미비점 55
〈표 3-11〉 법원 이외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기구 필요성 56
〈표 3-12〉 참여 독려의 분조위 공문발송 등 형식적 행위 57
〈표 3-13〉 당사자 출석 및 자료제출에 대한 분조위의 권한 부여 58
〈표 3-14〉 조정 미합의 시 분조위의 중재안 결정·제시 59
〈표 3-15〉 조정 거부 시 분조위의 권고안 일방적 통보 60
〈표 3-16〉 분조위의 합의안에 대한 강제력 부여 61
〈표 3-17〉 조정전치주의 도입 62
〈표 3-18〉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문항목 평균 비교 63
〈표 3-19〉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전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의 필요 64
〈표 3-20〉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으로서 적합한 사람 65
〈표 3-21〉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의 현장 답사 필요성 66
〈표 3-22〉 전문상담위원 당사자 의사 청취 필요성 67
〈표 3-23〉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의 조정안 제시 및 권고 68
〈표 3-24〉 전문상담위원이 관련 사회경험과 경륜을 갖춰야 할 필요성 69
〈표 3-25〉 전문상담위원이 관련 법률적 지식을 갖춰야 할 필요성 70
〈표 3-26〉 전문상담위원이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갖춰야 할 필요성 71
〈표 3-27〉 전문상담위원의 분쟁해결의 적극적 자세를 갖춰야 할 필요성 72
〈표 3-28〉 상담·분쟁조정 사례집을 제작·배포의 필요성 73
〈표 3-29〉 상담·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74
〈표 3-30〉 영국의 공정임대료 결정 순서도 78
〈표 3-31〉 임대료조정위원회의 임대료 조정 절차 80
〈표 3-32〉 관련 규정 : 프랑스 임대차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제17조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