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7
제2장 부동산신탁의 이론적 고찰 및 현황 21
제1절 신탁의 기본구조 및 종류 21
1. 신탁의 의의 21
2. 주요 신탁관계인 22
3. 신탁의 분류 25
4. 신탁관련 기본법률 29
제2절 국내 부동산신탁산업 현황 31
1. 부동산신탁의 의의 31
2.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 배경 32
3. 국내 신탁업 현황 33
4. 국내 부동산신탁산업 현황 36
5. 국내 부동산신탁산업의 특징 44
제3절 부동산신탁회사의 업무 종류 47
1. 부동산신탁업무 48
2. 부수업무 59
제3장 리스크 관리 및 금융기관 리스크 종류 62
제1절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62
1. 리스크의 정의 62
2. 리스크관리의 정의 62
3.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62
제2절 금융기관 주요 리스크 종류 66
1. 신용리스크 69
2. 시장리스크 70
3. 운영리스크 72
4. 금리리스크 73
5. 유동성리스크 74
제4장 핵심리스크 관리지표와 리스크 관리 76
제1절 개괄 76
제2절 핵심리스크 관리지표 80
1. 계량리스크 관리지표 80
2. 비계량리스크 관리지표 89
제3절 리스크관리 현황 비교분석 및 문제점 도출 96
1. 개괄 96
2. 핵심리스크 관리지표별 리스크관리 현황 비교분석 97
3.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동향 및 시장동향 110
4. 현행 리스크관리상의 문제점 117
제5장 리스크관리 개선방안 123
제1절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리 개선방안 123
1.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23
2. 개선방안 124
3. 개선효과 126
제2절 유동성리스크 관리 개선방안 126
1. 3개월 원화유동성비율 126
2. 개선방안 127
3. 개선효과 130
제3절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리스크관리 개선방안 131
1.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131
2. 개선방안 132
3. 개선효과 137
제4절 차입형 토지신탁 리스크관리 개선방안 137
1. 차입형 토지신탁 137
2. 개선방안 139
3. 개선효과 142
제6장 결론 144
참고문헌 147
ABSTRACT 149
〈표 2-1〉 신탁관계인의 주요 권리와 의무 25
〈표 2-2〉 신탁의 분류 28
〈표 2-3〉 신탁업 인가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34
〈표 2-4〉 금융권역별 수탁고 추이 35
〈표 2-5〉 신탁재산별 수탁고 추이 35
〈표 2-6〉 국내 부동산신탁회사 현황(2017년 12월말 기준) 37
〈표 2-7〉 국내 부동산신탁회사 그룹별 특징 39
〈표 2-8〉 부동산신탁회사 전체 손익현황 40
〈표 2-9〉 영업수익 대비 차입형 토지신탁 보수 비중 추이 41
〈표 2-10〉 국내 부동산신탁회사 재무건전성 추이 42
〈표 2-11〉 국내 부동산신탁회사 주요 재무현황 추이 42
〈표 2-12〉 국내 부동산신탁회사 수탁고 추이 43
〈표 2-13〉 국내 부동산신탁회사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추이 44
〈표 2-14〉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토지신탁 분류 49
〈표 2-15〉 건설자금 조달책임 유무에 따른 토지신탁 분류 50
〈표 2-16〉 부동산담보신탁과 근저당권 비교 52
〈표 2-17〉 분양관리신탁의 필요성 56
〈표 2-18〉 차입형 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비교 58
〈표 3-1〉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비교 66
〈표 3-2〉 Basel 기준에 따른 금융기관 리스크 종류 68
〈표 4-1〉 주요 리스크 유형별 관리현황 77
〈표 4-2〉 주요 리스크 유형별 리스크 관리지표 78
〈표 4-3〉 주요 리스크 유형별 핵심리스크 관리지표 79
〈표 4-4〉 국내 부동산신탁회사 자산부채비율 추이 82
〈표 4-5〉 부동산신탁회사 내부자본 설정대상 리스크 83
〈표 4-6〉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86
〈표 4-7〉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88
〈표 4-8〉 운영리스크 프로파일 유형별 대응방안 90
〈표 4-9〉 토지신탁 비교 92
〈표 4-10〉 지역별 공사비 비율 한도관리 94
〈표 4-11〉 시공사별 공사비 한도관리 94
〈표 4-12〉 국내 부동산신탁회사 소송현황(2017년말 기준) 96
〈표 4-13〉 NCR 관리기준 비교 97
〈표 4-14〉 A회사 NCR 관리방법 97
〈표 4-15〉 자산부채비율 관리기준 비교 98
〈표 4-16〉 A회사 자산부채비율 관리방법 98
〈표 4-17〉 내부자본한도 관리기준 비교 99
〈표 4-18〉 A회사 내부자본 한도 대비 운용현황 관리방법 99
〈표 4-19〉 신탁계정대여금 Exposure 관리방법 비교 101
〈표 4-20〉 A회사 신탁계정대여금 Exposure 측정방법(17.12월 기준) 101
〈표 4-21〉 책임준공위험액과 PF대출위험액 비교 102
〈표 4-22〉 책임준공확약 Exposure 관리방법 비교 103
〈표 4-23〉 A회사 책임준공위험액 관리방법 104
〈표 4-24〉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비교 106
〈표 4-25〉 A회사 3개월 원화유동성비율 관리방법(2017년 12월말) 106
〈표 4-26〉 운영리스크 관리방안 비교 107
〈표 4-27〉 A회사 KRI 관리방법 107
〈표 4-28〉 신탁사업리스크 관리방안 비교 108
〈표 4-29〉 A회사 분양률·공정률별 사업장 등급분류(2017년 12월말) 109
〈표 4-30〉 A회사 소송현황 관리방법 109
〈표 4-31〉 전국 아파트 미분양 현황 112
〈표 4-32〉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2018년 3월말 기준) 112
〈표 4-33〉 4개 부동산신탁회사 차입형 토지신탁 지역별 현황 113
〈표 4-34〉 국내 부동산신탁회사 신탁계정대여금 및 차입금 추이 113
〈표 4-35〉 국내 부동산신탁회사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추이 114
〈표 4-36〉 국내 A은행 중도금대출 심사기준 요약 115
〈표 4-37〉 국내 부동산신탁회사의 상품별 수주금액(수수료 기준) 116
〈표 4-38〉 부동산신탁회사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추이 117
〈표 4-39〉 현행 국내 A부동산신탁회사 NCR 산출사례 118
〈표 4-40〉 국내 A부동산신탁회사의 3개월 원화유동성비율 추이 120
〈표 5-1〉 일반법인 거래상대별 위험값 125
〈표 5-2〉 국내 A부동산신탁회사의 NCR 비교 125
〈표 5-3〉 주요 ASF 범주 및 ASF Factor 128
〈표 5-4〉 주요 RSF 범주 및 RSF Factor 128
〈표 5-5〉 Adjusted NSFR 산출 예시(A부동산신탁회사 자료 활용) 129
〈표 5-6〉 유동성리스크 측정지표별 비율 비교(A부동산신탁회사) 131
〈표 5-7〉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주요 리스크 134
〈표 5-8〉 책임준공위험액 총액한도 설정기준 변경방안 135
〈표 5-9〉 책임준공위험액 산정방식 개선안 136
〈표 5-10〉 차입형 토지신탁 주요 리스크 138
〈표 5-11〉 신탁계정대여금 총Exposure 산출기준 140
〈표 5-12〉 신탁계정대여금 Exposure 비교 141
〈표 5-13〉 개발사업 유형별 분양대금 납입구조 143
〈그림 1-1〉 연구 흐름도 20
〈그림 2-1〉 신탁관련 법령체계 29
〈그림 2-2〉 토지신탁 구조도 48
〈그림 2-3〉 담보신탁 구조도 51
〈그림 2-4〉 관리신탁 구조도 53
〈그림 2-5〉 처분신탁 구조도 54
〈그림 2-6〉 분양관리신탁 구조도 55
〈그림 2-7〉 대리사무 구조도 59
〈그림 3-1〉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65
〈그림 3-2〉 운영리스크 발생과정 요약 73
〈그림 5-1〉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구조도 132
〈그림 5-2〉 차입형 토지신탁 자금유·출입 구조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