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1.1. 연구의 배경 11
1.1.2. 연구의 목적 12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3
1.2.1. 연구의 범위 13
1.2.2. 용어의 정의 14
1.2.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인천시 남구의 빈집관리 제도체계 분석 16
2.1. 인천시 남구 빈집발생의 원인 16
2.2. 인천시 남구 조례를 통한 빈집관리 19
2.3. 인천시 남구 제도개선을 통한 빈집활용사업의 제도 확립 노력 23
2.3.1.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의 부재 23
2.3.2. 인천시 남구 제도개선 동아리 운영 25
2.3.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28
제3장 인천시 남구의 빈집사업 분석 30
3.1. 인천시 남구의 빈집 현황 30
3.2. 인천시 남구의 빈집사업 절차 32
3.2.1. 인천시 남구 빈집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빈집현황조사 32
3.2.2. 인천시 남구 빈집활용운영 34
3.3. 인천시 남구의 빈집사업 현황 35
3.3.1. 인천시 남구 연도별 빈집 사업 실적 36
3.3.2. 인천시 남구 주요 빈집 활용 사례 39
제4장 인천 남구 빈집관리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및 고찰 44
4.1. 인천시 남구 빈집관리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350명) 44
4.1.1. 인천시 남구 동별 인구 분포현황 44
4.1.2. 인천시 남구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내용없음) 8
4.2. 주민의식조사결과에 따른 빈집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50
4.2.1. 인천시 남구에 기대하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방향 50
4.2.2. 인천시 남구 빈집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1
제5장 결론 53
참고문헌 57
부록 1. 설문지 58
Abstract 61
[표 2-1] 인천광역시 주택보급률과 빈집수 16
[표 2-2] 인천광역시 자치구별 빈집수 및 비율 17
[표 2-3] 인천시 남구 빈집현황(2016년도 기준) 18
[표 2-4] 「인천광역시 남구 빈집관리 조례」 21
[표 2-5] 「농어촌정비법」에 제정된 '빈집' 정의 및 정비 23
[표 2-6] 인천시 남구 제도개선동아리에서 제안한 공가관련 건축법 개정(안) 25
[표 2-7] 인천광역시 비어있는 기간별 주택 수 26
[표 2-8] 인천광역시 사유별 빈집 수 27
[표 2-9] 인천광역시 파손정도별 비어있는 주택 수 27
[표 3-1] 인천시 남구 빈집현황 분류 30
[표 3-2] 인천시 남구 동별 빈집현황 31
[표 3-3] 인천시 남구 빈집사업 절차 32
[표 3-4] 인천시 남구 빈집 등급별 관리 33
[표 3-5] 인천시 남구 빈집사업 현황도 35
[표 3-6] 2013년 빈집 활용 실적 36
[표 3-7] 2014년 빈집 활용 실적 36
[표 3-8] 2015년 빈집 활용 실적 37
[표 3-9] 2016년 빈집 활용 실적 37
[표 3-10] 기타 (철거 또는 안전조치 등) 38
[표 3-11] 빈집활용사례 1 (마을주택관리소) 39
[표 3-12] 빈집활용사례 2 (학습편의점) 40
[표 3-13] 빈집활용사례 3 (경로당) 41
[표 3-14] 빈집활용사례 4 (무료급식시설) 42
[표 3-15] 빈집활용사례 5(쑥골마을 박물관) 43
[표 4-1]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남구 주민의 인식정도 47
[표 4-2] 운영시설 만족도 49
[표 4-3]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도 49
[표 4-4] 빈집정비사업의 기대효과 52
[그림 1-1] 연구의 범위 (인천광역시 남구) 13
[그림 2-1] 인천시 남구 노후기간별 빈집 분포 현황(2016년) 17
[그림 2-2] 인천시 남구 빈집 분포 현황 20
[그림 2-3] 「인천광역시 남구 빈집관리 조례」체계 22
[그림 2-4]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 정비 24
[그림 2-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
[그림 4-1] 인천시 남구 동별 인구분포 현황 45
[그림 4-2] 인천시 남구 동별 빈집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46
[그림 4-3] 빈집 문제를 접한 경로 47
[그림 4-4] 빈집문제 해결 주체 설문조사 분석 결과 48
[그림 4-5] 빈집정비사업 참여의사 설문조사 분석 48
[그림 4-6] 빈집정비사업의 추진방향 50
[그림 4-7] 기대하는 빈집 활용방안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