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공무원 부패의 이론적 배경 18
제1절 공무원의 개념 18
제2절 공무원 부패의 개념과 유형 19
1. 부패의 개념 19
2. 부패의 유형 23
제3절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 28
1. 개인·윤리적 접근 29
2. 법·제도적 접근 30
3. 사회·문화적 접근 31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의 틀 31
제3장 공무원 부패실태와 원인 36
제1절 공무원 부패실태 36
1. 유형별 부패실태와 처분상황 36
2. 일반사회의 공무원 부패인식 40
3. 국제사회에서의 평가 44
제2절 공무원 부패원인 48
1. 개인·윤리적 원인 49
2. 법·제도적 원인 57
3. 사회·문화적 원인 66
제4장 공무원 부패방지대책 70
제1절 부패방지를 위한 과제와 법제도 70
1. 부패방지를 위한 과제 70
2.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72
제2절 부패방지 대책 77
1. 개인·윤리적 측면 78
2. 법·제도적 측면 79
3. 사회·문화적 측면 84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91
국문초록 96
〈표2-1〉 외국 학자들의 부패 개념정의 22
〈표2-2〉 선행 연구의 부패발생 영역 분류 33
〈표3-1〉 정부별(5년 단위) 부패발생 현황 37
〈표3-2〉 기관별 부패 발생 현황 38
〈표3-3〉 기관분야별 부패발생 현황 38
〈표3-4〉 양정별 징계 현황 39
〈표3-5〉 부패 유형별 발생 현황(2004~2013) 39
〈표3-6〉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42
〈표3-7〉 종합청렴도 점수변화/2002~2016 42
〈표3-8〉 행정전반에 대한 부패 수준 43
〈표3-9〉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 44
〈표3-10〉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46
〈표3-11〉 연도별 CPI 점수 및 순위변화 46
〈표3-12〉 IMD 국가경쟁력지수 47
〈표3-13〉 WEF 국가경쟁력지수 47
〈표3-14〉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48
〈표3-15〉 부패발생 원인 48
〈표3-16〉 금품/접대/선물 제공 동기 49
〈표3-17〉 공무원 보수에 대한 인식 51
〈표3-18〉 부패유형별 처분현황 56
〈표3-19〉 부패 규모별 처분현황 57
〈표3-20〉 징계시효 규정 현황(공직유관단체) 62
〈표3-21〉 경제적 불이익 부여제도 현황 63
〈표3-22〉 정직·감봉시 급여감액 기준 현황(공직유관단체) 63
〈표3-23〉 부패행위자 적발현황 65
〈표3-24〉 부패행위자 적발유형별 처분현황 65
〈표4-1〉 부패 감소 전망 이유 71
〈표4-2〉 '부패문제 해결과제' 응답률 72
〈표4-3〉 현행법상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 76
〈표4-4〉 부패행위자 징계제도 현황 77
〈표4-5〉 징계운영 현황 공개 방안(예시) 83
〈그림2-1〉 부패의 개념도 23
〈그림2-2〉 연구분석 틀 35
〈그림3-1〉 연도별 부패 발생 현황(2005년도 이후) 37
〈그림3-2〉 부패인식 응답률 40
〈그림3-3〉 부패 수준 변화 41
〈그림3-4〉 우리나라 CPI 변동상황 45
〈그림3-5〉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 51
〈그림3-6〉 공무원 보수의 민간대비 수준 52
〈그림3-7〉 공무원 보수 만족도 53
〈그림3-8〉 금품·향응수수 금액별 징계 편차 59
〈그림3-9〉 공금 횡령·유용 금액별 징계 편차 59
〈그림4-1〉 사회전반의 부패 전망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