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부도사태, 2015년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 금융 산업은 위기가 계속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및 금융 산업도 취약점이 나타나게 되어 금융 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경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을 금융부문과 기업부문 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금융권의 구조조정의 유효성과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여 왔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에 대한 건전성과 경영실태평가 등 감독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어 계속 운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금융당국은 금융 산업의 안정적인 감독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금융 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수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정적인 경영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는 각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정리라고 할 수 있다.
부실 채권의 발생요인으로는 금융기관의 무한경쟁과 내부통제제도 확립의 필요성, 금융기관의 경영계획과 전략의 부족, 금리경쟁으로 인한 수익구조 축소, 외화 차입금에 대한 금리 상승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실채권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각 단위신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축소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부실채권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부실채권의 기본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즉, 부실채권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따른 대책마련과 함께 가장 효율적으로 부실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분석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신협의 부실채권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협의 부실채권의 관리방법으로는 대손상각, 채권매각, 담보처분 등을 통해 정리되고 있으며 국내은행의 경우 대손상각, 담보처분, 매각 순으로 정리되고 있지만 단위신협의 경우 대손상각, 매각,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 자체경매 등을 통해 정리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위신협들은 대손상각을 통해 부실채권이 정리되고 있다. 단위신협의 부실채권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경영안정성의 악화로 인해 부실우려가 있으며, 인력문제, 비용증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단위신협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한계점을 보다 현실적으로 맞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협중앙회 차원에서의 개선방향으로는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단위신협의 경영건전성과 관리비용, 인건비 감소, 인력절감, 순자본비율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출건선성 관리를 위한 목표관리가 필요하며 부실의 조짐을 미리 파악하여 최대한 부실을 막는 부실채권의 조기경보제도가 개선되거나 새로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자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여신감리회나 여신심의회를 전체 단위 신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둘째. 단위신협별 자체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신용평점시스템을 확대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성을 가지고 연체와 부실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신감리회와 여신심의회 등을 모든 단위신협에 확대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업무량과 인력구조를 선행적으로 개선하여 부실을 예방하고 부실채권을 감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자산유동화(ABS)제도의 장점인 재무구조 개선과 계약절차의 간소화,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기능 원활화 그리고 금융기관 경영의 건실성 제고 등을 활용할 필요성 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전체 단위신협에 대한 부실채권 정리규모, 정리 방법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