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1년 법제화 이후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대상정책의 범위가 사업에서 법령과 계획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강원도는 3개(춘천, 양구, 인제)의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중앙부처나 광역단위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지역 기초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영향요인과 지역편차를 파악함으로써 강원도 기초단위에 필요한 운영체계를 갖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 기초단체의 공무원, 기관담당자, 젠더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강원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강원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성평등 관련 업무에 대해 단체장과 임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거의 없었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초단체는 한군데도 없었으며 별도의 젠더전문가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한 곳도 없었다.
강원지역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성평등 관련 교육경험(29%)에 비해 실제 성 주류화 관련 사업 경험이 낮아(10%) 교육을 통한 제도의 이해가 본인의 사업계획으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았다.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담당자의 경우 직급이 낮고 부서이동이 잦으며 여타의 업무를 겸하고 있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기가 어려웠다.
대상과제는 매우 늘어난 반면, 업무추진에 있어 타 부서의 협조는 저조하여 업무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협조의 이유로는 총괄부서의 기관 안에서의 위치, 기초자치단체장의 무관심, 고위관리직의 제도이해 부족과 지원 부족, 기관담당자의 낮은 직급, 기관담당자의 업무의 비전문성, 업무추진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타부서의 업무담당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지역은 아직도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대상과제를 각 부서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정하고 있어 다른 부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담당자들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별영향분석센터나 담당컨설턴트의 자문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예산배분과 인센티브 제공, 부서 간 협력, 예산확대의 중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강원센터의 젠더전문가들은 한 명이 한 개의 기초단체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대상과제의 양적확대로 한 컨설턴트가 담당하는 과제 수의 증가로 GIA시스템에 의한 대면컨설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면컨설팅을 늘려가는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과 매우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과정에 젠더-거버넌스로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없었다. 이 또한 성 주류화 정책의 방향을 관 주도에서 민관협력강화로 전환하여 시민모니터링이나 여성친화도시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는 다른 특징이다.
강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젠더전문가들은 제도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역의 성평등 확산과 공무원들의 의식의 변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젠더전문가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의 기능강화와 예산확대, 광역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과 연구지원 강화, 기초단체의 성평등 전담 부서의 신설, 고위직급의 전담업무를 위한 인력 배치. 담당부서의 권한강화 등의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시민단체, 의회, 언론 등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