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0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5
II. 선행연구 검토 18
1.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및 피해자개념 확대에 관한 논의 18
2. 선불금의 구조와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논의 28
3.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논의 33
III. 2004∼2017년 선불금 민사소송 판례 분석 38
1. 선불금 민사소송 판례 현황 38
2. 유형별 판례 분석 45
1)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51
2) 청구이의의 소 62
3)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66
IV. 성매매 선불금에 대한 불법원인급여 판단의 문제점과 과제 70
1. 성매매와 사채시장 관계의 변화 70
1) 약탈적 대출행위의 대중화 70
2)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채시장 규제의 필요성 72
2. 불법원인급여 판단의 소극성과 법원의 가부장성 74
1) 선불금 불인정과 불법원인급여 판단의 소극성 74
2) 법원의 가부장적 시각과 여성인권인식 부재 78
V. 결론 83
참고문헌 86
부록 89
ABSTRACT 90
〔표 II-1〕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 비교 18
〔표 II-2〕 각 국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입법 예 36
〔표 III-1〕 민사소송 적용법에 따른 분류 40
〔표 III-2〕 성매매 선불금 민사사건 판결현황(2004-2017) 43
〔표 III-3〕 대상판결(성매매피해여성이 불법원인급여로 성매매사실이... 45
〔표 III-4〕 대상판결(성매매피해여성이 승소는 하였으나... 48
〔표 III-5〕 성매매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불법원인급여가... 50
〔표 III-6〕 대여금 사건의 사실관계 분석 55
〔표 III-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사실관계 분석 67
〔그림 III-1〕 민사소송- 피소건 적용법 비율 42
〔그림 III-2〕 민사소송- 소제기건 적용법 비율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