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연구목적 9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2
1) 연구내용 12
2) 연구방법 13
3. 기존 연구검토 15
II. 학생참여 논의에 대한 예비적 고찰 19
1. 학생들의 학교 생활규칙 개정 참여 의미 19
1) 시민참여의 의미 19
2) 학생참여의 개념과 의미 21
2. 학생 참여권 : 해외 사례 26
III. 학교 생활규칙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학생참여 문제 34
1. 학교 생활규칙의 법적 성격 34
1) 학교 생활규칙 법적 성질의 개념과 의미 34
2) 현행 법령체계에서의 학교 생활규칙의 법적 성질 37
2. 학교 생활규칙 법적 근거 38
1) 대한민국 헌법 38
2) 교육기본법 40
3) 유엔아동권리협약 41
4) 초·중등교육법 43
5) 학생인권조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48
IV. 학교 생활규칙의 적용과 학생참여 분석 54
1. 학생참여권 보장 논의 54
1) 학생 참여권 보장 요구 54
2) 학생 참여를 위한 제도(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60
3) 학생의 학교 생활규칙 관련법령 인식 정도 64
2. 학교 생활규칙에 대한 학생 참여 70
1) 학교 생활규칙에 대한 학생 참여도 분석 70
2) 학교 생활규칙에 대한 학생 참여변화 요인 분석 75
3. 학교 생활규칙의 학교내 적용과정에서의 갈등 문제 78
1) 학교 생활규칙의 적용과정상 학교내 갈등 78
2) 학교 생활규칙 관련 법령 불일치에 따른 혼란 문제 85
V. 요약 및 결론 90
참고문헌 97
부록 100
ABSTRACT 104
〈표I-1〉 학생 설문조사 대상 14
〈표II-1〉 Hart와 Checkway의 청소년 참여모델(8단계) 23
〈표IV-1〉 학생(청소년) 운동사 연표(1995 ~ 2013년) 55
〈표IV-2〉 경기도 관내 학교의 학교 생활규칙 제·개정 절차 61
〈표IV-3〉 학생의 학교 생활규칙 관련법령 인지도 65
〈표IV-4〉 학생의 학교 생활규칙 제·개정절차 관련법령 인지도 66
〈표IV-5〉 학교 생활규칙 및 제·개정 절차 설명 유형 67
〈표IV-6〉 학교 생활규칙 및 제·개정 절차 설명의 학교변화도 인식 68
〈표IV-7〉 학교 생활규칙 제·개정과정에서 학생참여 유형 71
〈표IV-8〉 학교 생활규칙 제·개정 참여 경험 72
〈표IV-8-1〉 학교 생활규칙 제·개정 참여 학생의 참여 유형 73
〈표IV-8-2〉 학교 생활규칙 제·개정 미 참여 학생의 이유 73
〈표IV-9〉 학교 생활규칙 적용과정에서의 갈등 여부 78
〈표IV-10〉 학교 생활규칙 적용과정에서의 갈등 원인 79
〈표IV-11〉 학교 생활규칙 적용과정에서의 갈등 해소방안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