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0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1.1. 연구의 배경 13
1.1.2. 연구의 목적 14
1.2. 연구의 범위 15
1.3.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6
2.1. 초점사건(Focusing Event)의 정의와 유형 16
2.1.1. 초점사건(Focusing Event)의 정의 16
2.1.2. 초점사건(Focusing Event)의 유형구분 19
2.2. 정책학습(ERPL)의 개념과 유형 24
2.2.1. 정책학습의 개념 24
2.2.2. 정책학습의 유형 25
2.3. 초점사건의 선행연구 27
2.4. 연구의 분석틀 30
제3장 조류독감 개념정의와 전개과정에서의 정책의 쟁점 33
3.1. 조류독감의 개념정의 33
3.2. 연도별 조류독감 전개과정 34
3.2.1. 2003년~2004년 조류독감 발생현황 및 방역활동결과 34
3.2.2. 2006년~2007년 조류독감 발생현황 및 방역활동 결과 36
3.2.3. 2008년 조류독감 발생현황 및 방역활동 결과 38
3.2.4. 2010년~2011년 조류독감 발생현황 및 방역활동결과 39
3.2.5. 2014년~2015년 조류독감 발생현황 42
3.2.6. 2014년~2015년 조류독감 방역추진 상황 43
3.3. 조류독감 정책의 쟁점 48
3.4. 조류독감 관리정책의 해외사례 연구 56
제4장 정책학습모형(ERPL)에 의한 조류독감 정책 분석 65
4.1. 2016년 11월 ~ 2017년 2월 조류독감 정책 분석 65
4.1.1. 관심집중 사건의 발생 65
4.1.2. 의제에 대한 관심 증가 66
4.1.3. 집단동원 68
4.1.4. 조류독감 초기대응 한국·일본 비교 70
4.2. 2017년 6월 ~ 2017년 7월 조류독감 정책 분석 73
4.2.1. 관심집중 사건의 발생 73
4.2.2. 의제에 대한 관심 증가 74
4.2.3. 집단동원 76
4.2.4. 아이디어 논쟁 78
4.2.5. 신규아이디어 채택 80
4.2.6. 수단적·사회적 학습 88
4.3. 비교 및 종합 90
제5장 결론 92
5.1. 연구결과의 요약 92
5.2.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93
참고문헌 95
〈표 2-1〉 초점사건의 정의 18
〈표 2-2〉 Birkland의 초점사건의 유형분류 20
〈표 2-3〉 Handmer & Dovers의 초점사건의 유형분류 22
〈표 2-4〉 우리나라 법령기준 유형 분류 24
〈표 2-5〉 Birkland의 초점사건 정책학습모형 32
〈표 3-1〉 이동중지와 이동제한 비교 47
〈표 3-2〉 축종별 살처분 매몰현황 48
〈표 3-3〉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의 조류독감 차단 도움정도 53
〈표 3-4〉 고병원성 조류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설문 55
〈표 3-5〉 OIE에 통보한 국가별 조류독감 발생 건 수 : 2003년 ~ 2016년 11월 57
〈표 3-6〉 2015년 EU의 조류독감 감시 보고서 결과 : 사율조류 62
〈표 4-1〉 조류독감 기간별 구글드렌드 (2016.2.1~2017.2.28) 67
〈표 4 2〉 조류독감 지역별 구글드렌드 (2016.2.1~2017.2.28) 67
〈표 4-3〉 2014년 vs 2016년 조류독감 살처분 마리수 비중 비교 69
〈표 4-4〉 2014년 vs 2016년 AI 방역실시요청 개정 비교 69
〈표 4-5〉 한국 vs 일본 조류독감 초기대응 일지 71
〈표 4-6〉 한국 vs 일본 조류독감 대응 방역체계 비교 72
〈표 4-7〉 2016년 조류독감 한국 vs 일본 비교[내용없음] 8
〈표 4-8〉 조류독감 기간별 구글드렌드 (2017.6.1~2017.11.25) 75
〈표 4-9〉 조류독감 지역별 구글드렌드 (2017.6.1~2017.11.25) 75
〈표 4-10〉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개정안 82
〈표 4-11〉 발생연도별 조류독감 살처분 마리 수 89
〈표 4-12〉 2016년 11월 vs 2017년 7월 조류독감의 정책학습 비교표 90
〈표 4-13〉 2016년 11월 vs 2017년 7월 조류독감의 정책학습모형 91
〈그림 3-1〉 2003~2004년 조류독감 발생지역 현황 36
〈그림 3-2〉 2006~2007년 조류독감 발생지역 현황 37
〈그림 3-3〉 2008년 조류독감 발생지역 현황 38
〈그림 3-4〉 2010년~2011년 조류독감 발생지역 현황 41
〈그림 3-5〉 2014년~2015년 조류독감 발생지역 현황 43
〈그림 3-6〉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45
〈그림 3-7〉 위기관리 단계별 체계도 46
〈그림 3-8〉 2014 ~ 2015년 미국의 조류독감 발병 지역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