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I.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2
II. 이론적 고찰 15
1. 선행연구 고찰 15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19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20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21
3. 소규모 건설현장 25
1) 소규모 건설공사의 정의 25
2) 소규모 건설현장 현황 26
4.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현황 30
1) 산업재해 개요 30
2) 산업재해 발생현황 관련 지수 31
3) 재해율(천인율, 도수율, 강도율) 32
4)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요인별 분석 34
5. SPSS 통계적 분석 39
1) 상관관계 분석 39
2) 단순회귀 분석 42
3) 통계처리 방법 및 절차 43
II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산업재해 발생 사례 조사 44
1. 조사대상 특징 44
1) 조사 개요 44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45
2. 산업재해, 환산 재해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례조사 48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48
2) 환산 재해율 현황 49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 51
3. 산업재해 발생 현장 사례조사 53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편성 현황 53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현황 54
3) 준공시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종 사용율 현황 55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비율 현황 56
5)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율 현황 57
6) 항목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율 58
4. 산업재해 미 발생 현장 사례조사 59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편성 현황 59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현황 60
3) 준공시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종 사용율 현황 61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비율 현황 62
5)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율 현황 63
6) 항목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율 64
I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례조사 분석 65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65
1) 조사대상 현장 분석 65
2) 산업재해 현황 분석 66
3) 환산 재해율 분석 67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분석 68
2. IBM SPSS Statistics 24 분석 71
(1) 회귀분석 통계량 71
(2) 분산분석 71
(3) 선형회귀분석 72
3.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문제점 73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의 문제점 73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제안 76
V. 결론 79
1. 연구 요약 및 결론 79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81
참고문헌 82
부록 84
부록 1) 조사지 84
부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87
부록 3) IBM SPSS 24. 통계분석데이터 89
Abstract 92
〈표 2-01〉 선행연구 국내연구 동향 16
〈표 2-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20
〈표 2-03〉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20
〈표 2-04〉 발주처별/공종별 소규모 건설현장 계약현황 27
〈표 2-05〉 공사금액별 소규모 건설현장 계약현황 28
〈표 2-06〉 공사금액별 소규모 건설현장 계약현황 29
〈표 2-07〉 연도별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36
〈표 2-08〉 공사규모별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36
〈표 2-09〉 근속기간별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37
〈표 2-10〉 상해정도별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37
〈표 2-11〉 발생형태별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38
〈표 3-01〉 조사 대상현장 지역별 분포 46
〈표 3-02〉 조사대상 현장 공사규모별 분포 46
〈표 3-03〉 조사대상 현장 공사기간별 분포현황 47
〈표 3-04〉 조사대상 현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48
〈표 3-05〉 조사대상 현장 공사규모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48
〈표 3-06〉 조사대상 현장 공사기간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49
〈표 3-07〉 조사대상 현장 환산 재해율 현황 49
〈표 3-08〉 2015년~2016년 1,00 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현황 50
〈표 3-09〉 조사대상 현장 공사규모별 환산 재해율 현황 50
〈표 3-10〉 조사대상 현장 공사기간별 환산 재해율 현황 51
〈표 3-11〉 조사 대상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황 51
〈표 3-12〉 조사 대상현장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 52
〈표 3-13〉 공사기간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 52
〈표 3-14〉 조사대상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편성현황 53
〈표 3-15〉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편성현황 53
〈표 3-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현황 54
〈표 3-17〉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현황 54
〈표 3-18〉 준공시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종 사용율 55
〈표 3-19〉 공사규모별 준공시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종 사용율 55
〈표 3-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비율 56
〈표 3-21〉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법적기준 준수율 57
〈표 3-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법적기준 준수율 58
〈표 3-23〉 조사대상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편성현황 59
〈표 3-24〉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편성현황 59
〈표 3-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현황 60
〈표 3-26〉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현황 60
〈표 3-27〉 준공시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종 사용율 61
〈표 3-28〉 공사규모별 준공시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종 사용율 61
〈표 3-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비율 62
〈표 3-30〉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법적기준 준수율 63
〈표 3-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법적기준 준수율 64
〈표 4-01〉 조사대상 현장 특징 65
〈표 4-02〉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66
〈표 4-03〉 환산 재해율 분석 67
〈표 4-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현황 분석 70
〈표 4-05〉 SPSS 회귀분석 통계량 71
〈표 4-06〉 SPSS 분산분석 71
〈표 4-07〉 SPSS 선형회귀분석 72
〈공식 2-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25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3
〈그림 2-1〉 전 산업 사업장, 근로자수 및 재해자수 현황 31
〈그림 2-2〉 전 산업 연도별 재해율 변동 현황 32
〈그림 2-3〉 건설업 연도별 재해율 변동 현황 33
〈그림 2-4〉 전 산업 대비 건설업 재해자수 변동 현황 34
〈그림 2-5〉 전 산업 대비 소규모 현장 건설업 재해자수 변동 현황 35
〈그림 4-1〉 SPSS 선형회귀분석 (재해율)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