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1.3. 선행연구 동향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5
2.1. 소방공무원이 노출되는 유해인자 15
2.1.1. 물리적 유해인자 16
2.1.2. 화학적 유해인자 17
2.1.3. 정신적(심리적) 유해인자 18
2.1.4. 생물학적 유해인자 19
2.2.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20
2.2.1. 암(Cancer) 20
2.2.2. 호흡기 질환 26
2.2.3. 심혈관계 질환 27
2.2.4. 생식기 질환 28
2.2.5. 요통 및 손상의 영향 29
2.3.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29
2.3.1. 공무상 재해의 요건 29
2.3.2. 증명책임 30
2.3.3. 공무상 재해보상 신청 절차 31
2.3.4. 소결 32
2.4.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검토 32
2.4.1. 주요개정내용 32
2.4.2. 한계점 33
제3장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현황 및 문제점 38
3.1. 소방공무원 공무상 요양 승인 통계 분석 38
3.1.1. 외상 및 근골격계 질환 40
3.1.2. 암 41
3.1.3. 정신적 질환(PTSD) 42
3.1.4. 귀 관련 질병(이명, 난청 등) 43
3.1.5. 소결 44
3.2.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CASE 분석(혈액암 사례를 중심으로) 45
3.2.1. A소방관 사례 45
3.3.2. B소방관 사례 48
3.2.3. C소방관 사례 51
3.2.4. D소방관 사례 53
3.2.5. E소방관 사례 60
3.3.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의 문제점 도출 63
3.3.1. 소속기관의 불충분한 자료 제공과 공무원연금공단의 형식적 심사 63
3.3.2. 질병과의 인과관계 입증 곤란 65
3.3.3.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증거자료 미흡 66
제4장 외국의 소방관 재해보상 관련법과 제도 68
4.1. 질환 추정법(Presumptive Disability Law) 68
4.1.1. 미국 68
4.1.2. 캐나다 72
4.1.3. 호주 74
4.2. 개인별 유해인자 노출기록시스템(PIIERs, PERs) 76
4.2.1. 개인별 유해인자 노출기록시스템 소개 76
4.3. 소방관 유해인자 노출 측정 연구 소개 80
제5장 소방공무원 개인별 유해인자 노출 기록시스템 제안 86
5.1. 개인별 유해인자 노출 기록시스템 개요 86
5.2. 개인별 유해인자 노출 기록시스템의 필요성 88
5.3. 시스템의 구성항목 89
5.3.1. 기본정보 92
5.3.2. 재난현장 정보 92
5.3.3. 화재 연기 노출 정보 93
5.3.4. 화학적 노출 정보 입력 94
5.3.5. 감염성 질환 노출 정보 입력 95
5.3.6. 의료 정보 입력 95
5.3.7. 부상(외상) 정보 96
5.3.8. 노출 당시 또는 이후 증상 정보 96
5.3.9. 추가적인 정보 97
5.4. 시스템의 한계 및 발전방향 97
제6장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등 개선방안 99
6.1. 공무상 질병 추정법 입법 99
6.2. 개인별 유해인자 노출기록시스템 도입 100
6.3. 화재현장 등 유해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2
6.4. 공무상 재해 보상절차 지원 제도 103
제7장 결론 105
참고문헌 107
Abstract 109
〈표 2.1〉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에서의 건강장애를 초래하는 유해인자 16
〈표 2.2〉 연소의 부산물 18
〈표 2.3〉 IARC 발암물질 분류 21
〈표 2.4〉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비교 34
〈표 3.1〉 전국 소방공무원 공무상 요양 신청 결과(2010~2015년 7월) 38
〈표 3.2〉 전국 소방공무원 공무상 요양 질병별 신청 인원 현황(2010~2015년 7월) 39
〈표 3.3〉 전국 소방공무원 근골격계 질환 공무상 요양 신청 인원 현황... 40
〈표 3.4〉 전국 소방공무원 암(CANCER) 관련 공무상 요양 신청 인원 현황... 41
〈표 3.5〉 소방공무원 암 진단명별 분류 42
〈표 3.6〉 전국 소방공무원 정신 질환 관련 공무상 요양 신청 인원 현황... 43
〈표 3.7〉 전국 소방공무원 귀 질환 관련 공무상 요양 신청 인원 현황... 44
〈표 4.1〉 미국의 질환추정법의 제정 현황과 인정 범위 68
〈표 4.2〉 캐나다의 질환추정법의 제정 현황과 인정 범위 73
〈표 4.3〉 호주 6개 주 및 자치구 추정법 중 암 부위와 최소근무연수 75
〈표 5.1〉 개인별 유해인자 노출 기록 항목 91
[그림 1.1]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 흐름도 12
[그림 3.1] 전체 질환... 38
[그림 3.2] 연도별 전체 질환 (불)승인 현황 38
[그림 3.3] 근골격계 질환... 40
[그림 3.4] 연도별 근골격계 질환 (불)승인... 40
[그림 3.5] 암 (불)승인 비율 42
[그림 3.6] 연도별 암 (불)승인 현황 42
[그림 3.7] 정신 질환... 43
[그림 3.8] 연도별 정신 질환 (불)승인 현황 43
[그림 3.9] 귀 질환... 44
[그림 3.10] 연도별 귀 질환 (불)승인 현황 44
[그림 3.11] 공무원연금공단의 상병경위조사서(서식) 63
[그림 4.1] 미국 뉴욕주 설리반 카운티 소방국... 77
[그림 4.2]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시티 소방국... 77
[그림 4.3]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78
[그림 4.4] 캐나다 온타리오주 소방 자문위원회... 78
[그림 4.5] 미국 워싱턴주의 PIIERs 사고정보 입력란 80
[그림 4.6] 잔화정리 동안 소방관 공기호흡기 벨트에 부착된 impactor 85
[그림 5.1] 개인별 유해인자 노출 기록시스템 개요도 87
[그림 5.2] 시스템을 구성하는 항목 간 연관 관계 90
[그림 5.3] 시스템의 기본정보 입력 항목 92
[그림 5.4] 시스템의 재난현장 정보 입력 항목 93
[그림 5.5] 시스템의 화재 연기 노출 정보 입력 항목 93
[그림 5.6] 시스템의 화학적 노출 정보 입력 항목 94
[그림 5.7] 시스템의 감염성 질환 노출 정보 입력 항목 95
[그림 5.8] 시스템의 의료정보 입력 항목 95
[그림 5.9] 시스템의 부상(외상) 정보 입력 항목 96
[그림 5.10] 시스템의 노출 당시 또는 이후 증상 정보 입력 항목 96
[그림 5.11] 시스템의 추가적인 정보 입력 항목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