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5
제1절 민간투자제도 15
1. 민간투자제도의 정의 15
2. 민간투자제도의 필요성 16
3.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17
4.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20
5.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22
제2절 임대형 민간투자(BTL) 사업 25
1. BTL사업의 정의 25
2. BTL사업의 필요성 25
3. BTL사업의 특징 26
4. B1L사업의 사업구조 및 역할 28
5. BTL사업의 추진절차 3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5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39
제1절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39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39
2. 시설유형별 BTL사업 현황 41
3. 추진단계별 BTL사업 현황 42
제2절 군 시설 BTL사업 추진현황 43
1. 군 시설 BTL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43
2. 군 시설 BTL사업 연도별 사용금액 44
3. 군 시설 BTL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45
제3절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현황 46
1. 교육시설 BTL사업 연도별 고시현황 46
2. 교육시설 BTL사업 연도별 고시금액 47
3.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48
제4장 운영성과평가 비교 분석 49
제1절 운영성과평가 비교 49
1. 운영성과평가 대상 49
2. 운영성과 점검 및 평가 절차 51
3. 운영성과평가 방법 56
4. 운영성과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58
5. 정부지급금 지급방식 66
6. 성과평가 위원회 구성원 현황 69
제2절 교육시설의 운영성과평가 사례 70
1. 교육시설 성과평가모니터링시스템(EDU FMS) 70
제3절 운영성과평가 개선방안 74
1. 성과평가의 전산화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74
2. 수시 성과평가 수행 방안 75
3.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개선 76
제5장 결론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1
〈표 2-1〉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기간구분 및 특성 20
〈표 2-2〉 BTL사업 대상시설 23
〈표 2-3〉 BTL 방식과 BTO 방식 특징 비교 27
〈표 3-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40
〈표 3-2〉 시설유형별 BTL사업 현황 41
〈표 3-3〉 추진단계별 BTL사업 현황 42
〈표 3-4〉 연도별 군 시설 BTL사업 고시현황 43
〈표 3-5〉 군 시설 BTL사업 연도별 한도금액 44
〈표 3-6〉 군 시설 BTL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45
〈표 3-7〉 교육시설 BTL사업 연도별 고시현황 46
〈표 3-8〉 교육시설 BTL사업 연도별 고시금액 47
〈표 3-9〉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48
〈표 4-1〉 성과평가 대상 현황 비교 50
〈표 4-2〉 군 시설 성과평가 절차 52
〈표 4-3〉 교육시설 성과평가 절차 55
〈표 4-4〉 군 시설 운영성과평가 방법 56
〈표 4-5〉 교육시설 성과점검 방법 57
〈표 4-6〉 군 시설 유형별 성과평가 항목 58
〈표 4-7〉 군 시설(관사) 운영성과평가 항목 59
〈표 4-8〉 유용성 평가방법 61
〈표 4-9〉 유용성 세부 평가항목 61
〈표 4-10〉 단수에 관한 평가기준 62
〈표 4-11〉 항목별 가중치 62
〈표 4-12〉 교육시설 성과평가 항목 62
〈표 4-13〉 교육시설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64
〈표 4-14〉 관리자 평가 항목 65
〈표 4-15〉 시설임대료 감액기준 66
〈표 4-16〉 운영비 지급기준 68
〈표 4-17〉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원 현황 69
〈표 4-18〉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배경 및 필요성 70
〈표 4-19〉 성과평가 시스템 기대효과 73
〈그림 2-1〉 BTL사업의 참여구조 30
〈그림 2-2〉 BTL사업 추진절차 34
〈그림 4-1〉 성과평가모니터링시스템(EDU FMS) 성과평가 운용절차 71
〈그림 4-2〉 서비스 요청 홈페이지 및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구축 현황 72